Previous Next 사회 "시변, '양승태 상고법원제' 무조건 지지한 적 없다" 정치/정책 성장률 2.9%·고용 18만명…경제목표 줄하향 산업 최저임금 '불똥' 편의점 본사, 가맹점주와 대화 나서 금융 "내 정보 한번에 관리·활용"…마이데이터 시대 오픈 산업 대기업 내부거래 93.7%가 수의계약…작년 151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조원 투입해도 반토막 난 '고용전망'…EIT... 정부는 연말까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조원을 쏟아붓지만 고용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상 포기한 전망을 내놨다. 당초 전년 대비 올해 취업자수 증가 규모로 32만명을 예상했지만...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생계급여 대상 확대·소상공인페이 구축…승... #. 경기도에 거주하는 정준호씨(가명·만 59세, 1인 가구)는 재산 수준으로 보면 생계급여 대상에 속하지만 부양의무자인 노모의 주거용 재산 가액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초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지표에 일희일비하는 정책…흔들리는 '소득주... 정부가 그간 고수해 오던 3% 성장경로를 포기하고, 취업자 수 전망치도 절반으로 줄였다.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을 꾀하면 올해 취업자수 증가폭이 32만명... 베트남 귀화여성 포함 2명, 국선후견인 제도 확정 서울가정법원이 국선후견인 제도를 도입한 이후 뇌졸중을 앓고 있는 베트남 여성 등 두 명에 대해 처음으로 국선후견인을 지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베트... LG 가전, 중동·아프리카 시장 정조준 LG전자가 LG 시그니처를 앞세워 ‘포스트 차이나’로 불리는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프리미엄 시장 공략에 나섰다. 아직까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인구... 루프탑에 조식까지…아파트도 '홈캉스' 최근 ‘홈캉스’, ‘스테이케이션’ 등이 새로운 휴가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홈캉스와 스테이케이션은 단어 그대로 이동하지 않고 시설 좋은 호텔이나 내 집에서 머물며 휴가... 옥션·G마켓 "해외직구 40% 증가"…자기만족 소비트렌드 확산... 옥션과 G마켓은 올해 상반기 해외직구 거래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시장 성장과 함께 직구족들의 쇼핑 트렌드 변화도 나타났다.... 석화업계 효자 합성고무…중국발 관세장벽 손익계산 분주 지난해 석유화학업계의 호실적을 이끈 합성고무가 올해도 실적 효자가 될지 주목된다. 특히 중국이 최근 한국산 NBR(Nitrile-butadiene Rubber)에 10%대의 반덤핑 예비판정을...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업무방식 변화로 성과 달성"...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임직원들에게 업무방식을 바꿔 사업성과를 달성해달라고 주문했다. 하 부회장은 18일 오전 서울 용산사옥에서 열린 2분기 성과 공유회에서 "업무... 저축은행, 예금 금리 높이고 대출 금리 낮추고 저축은행들이 예금 금리는 올리고 대출 금리는 낮춰 고객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18일 저축은행중앙회의 공시를 분석한 결과 이날 기준 국내 저축은행의 12개월 정기예금 ... 기획 특별기획사회책임 1400만명이 택했다…케이블 전성시대 마감 레인보우 book해피투모로우Health만인보스타트업리포트게임동아시아문명으로 읽는 기업 독자가 뽑는다, ‘한국 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 연재/칼럼 박래군의 인권이야기최인숙의 파리와 서울사이윤태곤의 분석과 전망이정모의 세상읽기 인권은 혐오를 넘는다 뉴스카페 ‘ISO27001’이 암호화폐 거래소 러브콜 받은 까닭은 피플 "광고는 옛날 산업? 빅데이터·인공지능 필수죠" 시론 ‘금융비호원’ 오명 청산해야은행들이 대출받은 사람들로부터 ‘바가지 이자’를 받아먹은 사실이 드러났다. 소득이 있는데도 없다고 하거나, 별 이유 없이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등 수법도 여러 가지다. 지금까지 KEB하나은행과 씨티은행, 경남은행에서 이런 사례가 적발됐다. 다른 은행들도 자체 조사와 금융감독원 조사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더 많은 ‘바가지 이자’ 사례가 드러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자 금융감독 당국이 오랜만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리 조작에 대한 점검 결과와 향후 감독 방향을 내놨다. 부당하게 부과한 높은 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주고, 소비자들에게 금리 산정 내역서를 제공하는 등 대출금리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지난달 26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이번 금리 조작 사태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드러난 바가지 금리는 노골적인 금리 조작이다. 드러난 사례들도 빙산의 일각으로 보인다. 사실 이런 노골적인 금리 조작이 아니더라도 은행의 ‘놀부심보’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올해 1분기에도 은행의 대출과 예금 금리 간 차이가 3년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은행들은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신호만 보내도 대출 금리를 즉각 올리지만, 예금 금리를 올려주는 데는 인색했기 때문이다. 은밀하면서도 조직적인 금리 조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대형 금융사들은 수백조원의 자산을 자랑한다. 이들 금융사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 구조조정과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대형화됐다. 게다가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모래알 같은 일반 고객들을 상대로 거대한 산과도 같은 금융사들은 무슨 짓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금융감독 당국도 사실상 이들 은행에 대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은행 뿐만 아니다. 신용카드나 보험사 등도 다를 바 없었다. 최근 불거진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거부는 고객을 대하는 보험사들의 자세를 잘 보여준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월 즉시연금의 미지급 연금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지만, 삼성생명은 반년이 지나도록 버티고 있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도 덩달아 따라하고 있다. 지난해 자살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의 복사판이다. 이밖에 암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 역시 보험업계의 이런 풍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착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해온 소비자들을 상대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치사한 사람’ 취급하는 것이다. 그러자 점잖은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도 흔히 하는 말로 ‘열받은’ 것 같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9일 '금융감독 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금융회사들과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귀를 의심하게 할 만큼 충격적인 발언이었다. 그렇지만 최근 꼬리를 물고 일어난 불미스런 사태들을 볼 때 결코 놀랄 일은 아니다. 윤 금감원장은 "과했던 것 같다"고 한발 물러서긴 했다. 그렇지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이 예전에 비해 훨씬 강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기에 금융사들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과거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키코 사태도 재조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오래된 사건이라 쉽지는 않을 듯하다. 그러나 어쨌든 금융감독원이 ‘금융비호원’ 같았던 과거를 청산하고 진정한 감독당국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이어서 기대를 모은다. 지난 5월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1년, 금융 분야의 성과와 과제'를 평가하면서 "한국 금융산업의 낮은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청사진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쇄신이 지나치면 금융권이 위축돼 자신감을 상실하고 발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자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스스로 좀먹어왔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금융사들이 당국의 사실상 비호를 받으며 손쉽게 돈을 벌어 왔으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훈련을 편하고 느슨하게 받은 군사가 강군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이 엄격한 감독과 감시를 하는 것은 금융사 스스로를 위해서도 유익할 것이다. 진정한 친구란 무조건 눈감아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냉정한 판단과 조언을 해주는 법이다. 그런 친구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우리 금융사들도 세계시장에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차기태(언론인) 오피니언 현장에서토마토칼럼 기무사 문건, 손가락 말고 달을 봐야최한영 정치부 기자살다보면 본질보다 현상에 집중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만을 놓고 지나친 갑론을박을 벌이면 지금껏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법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국회의 직무유기는 묻힌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을 누구로 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은 한편으로 그간 누적된 대한축구협회 개혁 문제를 덮는다. 사람들의 뇌리에서 본질은 잠시 잊혀진듯 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 제대로 바꾸지 못할 경우 나중에 더 큰 화가 되어 돌아온다. 박근혜정부 당시 ‘정윤회 문건’ 사태도 그랬다. ‘정윤회의 국정개입은 사실’이라는, 2014년 11월 세계일보 특종보도의 본질은 어느새 사라졌고 그 자리를 “문건을 누가 유출했느냐”는 문제가 채웠다. 조응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박관천 행정관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가 씌워졌고 한 경찰관은 의문의 자살을 했다. 그 와중에 국정농단 사건은 묻혔다. 그때라도 ‘비선’ 문제를 바로잡았다면 적어도 이후 벌어진 일들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지 모른다. 작년 초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을 검토했는지 여부가 요즘 화두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출범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간 모든 문서·보고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실제 계엄령 실행준비 여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 일각에서는 “단순 검토였다” “치안대책 마련을 위해 군이 당연히 해야 할 조치를 ‘침소봉대’ 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맞는 주장일 수도 있다. 그렇기에 계엄령 준비 여부에 집중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정치적 의도나 기획설 등을 거론하는 사람들의 의심을 거둘 수 있고, 조사가 끝났을 때 또 다른 논쟁이 생기지 않으며, 책임소재도 명확히 할 수 있다. 그런데 다수의 관심이 계엄령 문건 늑장보고 논란과 청와대가 관련 사실을 정확히 인지한 시점 등에 쏠린다. 후속대응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방부 간 엇박자 혹은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있다. 이를 두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형적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는 식의 보도’”라고 우려했다. 본질을 벗어난 지엽적인 소식이 쏟아지면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주게 마련이다. 관심이 멀어지면 수사에 임하는, 정보를 취합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도 영향을 준다. 논점이 흐려지는 와중에 뒤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 아닌지 우려도 든다. 이 모두가 기자만의 쓸데없는 걱정이기를 바랄 뿐이다. 최한영 정치부 기자(visionchy@etomato.com) 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8350원, 내년 최저임금[카드뉴스] 이것만 먹으면 살 안 쪄?[카드뉴스]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촘촘한 보완책을 기대한다[카드뉴스] 사랑니, 사랑할 나이가 됐다는 증거?[카드뉴스] 데이트폭력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다[카드뉴스] '특별한 날'의 진정한 의미[카드뉴스] 월드컵 건강하게 즐기려면?[카드뉴스] 대통령님! 우리도 '워라밸' Previous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