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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4년 임기 시작…여야 '원 구성' 협상은 평행선 ... 21대 국회의 4년 임기가 5월30일 시작됐지만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첫 임시회의 개최시점은 불투명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작년 마약사범 역대 최다…신종마약·청소년 적발 급증...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의 숫자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다를 기록했다. 신종마약류와 청소년·외국인 마약사범의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 31일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 하태경 "민경욱 문자열은 지만원 궤변보다 더 괴담"...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31일 민경욱 전 의원의 중국 해커에 의한 21대 총선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악의적인 괴담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 '비상' 제주도, 해외유입에 방문자 확진 제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일 만에 발생했다. 또 제주로 단체관광을 다녀간 군포시 확진자가 5명으로 늘어나면서 도 보건당국은 2차 감염 우려에 비상이 걸렸다. 31일 ... 삼성, 첫 온라인 GSAT 원활히 치뤄 코로나19로 촉발된 언택트 시대에 맞춰 국내 기업 최초로 삼성이 새로운 형태의 대규모 온라인 채용시험을 실시했다. 31일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감독관들이 실시... 현대차그룹-한화큐셀, 태양광 연계 ESS 공동 개발... 현대차그룹과 한화큐셀은 지난 29일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 기반 태양광 연계 에너지 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이하 ESS) 공동 개발 및 글로벌 사업 전개를 위한 업... | 대우건설, 단기차입금이 전체의 4분의 3…안정성 흔들리나 | '제2의 라임' 알펜루트운용, 수원여객 다시 판다 | KCC, 모멘티브 적자에 '승자의 저주' 스멀스멀 기획 특별기획대한민국 재벌 신뢰지수 미중 무역 분쟁 우려에 수출 중기 ‘노심초사’ INFO Health스타트업리포트/ICT 라이프게임 간 수치 정상이니 괜찮다? 방심은 금물 '간경변증' 재테크 미국상장 토종 ETF, 성과는 좋은데 컬쳐&엔터 영화&방송BOOK&LIVE ‘언더워터’ 외 4편 시론 김어준의 '음모론'과 미통당의 '의혹제기' 음모론의 백과사전적 정의는,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의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할 때, 배후에 거대한 권력조직이나 비밀스런 단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을 말함. 일반적으로 격동기나 혼란스러운 시기에 많이 유포되는 경향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2020년 5월 29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당신이 ‘음모론’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떠올려 본다면, 아마도 ‘김어준’이라는 이름 석자가 가장 먼저 생각날지도 모르겠다. 혹은, ‘위안부’, ‘이용수’, ‘윤미향’, ‘정의연’, ‘민경욱’, ‘세월호’, ‘가로세로 연구소’, ‘유튜브’, ‘가짜 뉴스’ 등등이 연상될 수도 있다. 이것은, 방송인으로서 엄청난 영향력을 과시하는 김어준씨가 그동안 실제로 각종 음모론을 제기해왔는데 그 중 일부가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고, 또 상당수는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만드는 이론으로 확장되어 왔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예를 들어 김어준은 기존 언론이나 권력이 침묵하고 있을 때, 다소 무모해 보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 때리기’에 열중하였는데 이때 내세운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슬로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회사 ‘다스’의 관계를 집중 조명하였고, 결국 내밀하게 가려져있는 진실을 파헤쳐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 후 사람들은 그의 말에 신뢰를 갖게 되었고 그가 주장을 하면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후, 그는 세월호 고의 침몰설, 미투 공작설, 대선 개표조작설 등 관련 의혹과 음모론 등을 끊임없이 양산하면서 대중에게 영향을 미쳐왔다. 그런데, 지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정의기억연대)의 윤미향 당선자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고 연일 미디어에서 윤 당선자를 향한 의혹을 쏟아내자, 김어준의 음모론이 다시 한 번 등장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다. 즉, 그는 이용수 할머니가 순수하게 정의연과 윤 당선인에 대해 분노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윤 당선인이 국회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의도를 가진 단체와 권력이 그 배후에서 할머니를 조종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지난 26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뉴스공장' 방송에서,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에 대해 그는, "기자회견문을 읽어보면 이용수 할머니가 쓰신 게 아닌 게 명백해 보인다. 누군가 왜곡에 관여하는 게 아니냐."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가 "정대협에서 정신대 할머니들로만 운동을 하는 게 부족하니 위안부 할머니를 거기에 넣어서 근 30년 간 우리를 끌고 다닌 것"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정신대와 위안부 두 단어는 혼용해서 썼다. 초기에 단어를 구분하지 않을 때 출범해서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라는 단체명이 됐지만, 처음부터 위안부 문제만 집중했는데, 왜 정신대 문제만 신경 쓰지 위안부를 끌어다가 이용했냐는 건 뜬금없는 이야기"라고 규정했다. 이어서 “그 연세 어르신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다. 기자회견문은 7, 8명이 관여하여 협업한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문에 나온 '소수 명망가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정치권 용어’인데, 누군가 자신들 입장을 반영한 왜곡된 정보를 할머니께 드린 것”이라며 자신이 내세우는 음모론의 근거를 대기도 했다. 이와 같은 김어준의 음모론이 핫 이슈로 확산되자, 대한민국은 김어준을 지지하며 이용수 할머니의 배후세력을 찾으려고 하는 쪽과, 무책임한 음모론으로 물 타기를 한다며 김어준을 비난하는 쪽으로 나뉘어 시끄러워졌고, 각 진영의 대표적 스피커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어준이 하면 ‘음모론’이고, 미통당(미래통합당)이 하면 의혹제기냐”라며 분통을 터뜨렸고, 진중권 전 교수는 그 반대쪽에 서서 “방송인 김어준씨는 ‘걸어 다니는 음모론자’다. 킁킁 냄새 맡는 걸 좋아하니 방송 그만두고 인천공항에서 마약탐지견으로 일하는 것이 좋겠다."고 비꼬았다.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 그 원인과 결과를 확실히 알고 싶어 하기 마련이지만 모든 사건이나 사회 현상을 명쾌하게 해석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 음모론이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다. 음모론은 사건의 애매한 요소들을 모두 하나의 블랙박스 속에 담아 버리고 더 이상 상황을 애써 해석하지 않아도 되게 만든다. 인지적으로 상황을 매우 단순화시키면서도, 그 음모를 꾸민 사람이나 대상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인지적 단순화를 합리화하고,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음모론이 이중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미국의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는 "음모론이란 지적인 욕설이 되었다. 누군가 세상의 일을 좀 자세히 알려고 할 때 그걸 방해하고자 하는 사람이 들이대는 논리다."라고 말하면서 역기능을 주창하기도 했지만, 음모론은 감추어진 사건을 파헤치고 새로운 관점에서 사건을 들여다 보게 만드는 순기능을 가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잘 알려진 음모론 중에 미국 정부가 매독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가난한 흑인들을 실험대상으로 했었다는 것이 있었는데, 이 음모론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당시 미국 대통령 클린턴이 관련 유족에게 사과를 하였고, 대중은 진실을 알게 되었다. 현재, 우리는 김어준의 음모론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지 못한다. 이를 판단할 정보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기에, 일단 그때까지는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할 것 같다. 노영희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오피니언 토마토칼럼기자의 눈 인성교육, 태평한 소리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아이들이 소외되고 있다. 아이들이라 적당할 것이란 그저 그런 선의 속에 방치된다. 인성교육이 그런 적당주의 중 하나다. 태평한 소리다. 아이들 세상이라고 마냥 순진하지 않다. 일반사회와 조금이라도 거리가 벌어진 집단은 그들만의 논리로 정글이 된다. 이는 성인도 다르지 않다. 사회적 동물의 본성인가 보다. 필자가 속했던 군부대에선 선임병이 고참에게 두들겨 맞아 얼굴이 뭉개져서는 그날밤 탈영했다. 멀리 가지 못하고 근처 PC방에 있다 잡혔는데 영창을 갔는지 이후 보지 못했다. 그 고참은 군장을 지고 연병장을 몇바퀴 돌았다. 그리고 무탈하게 제대했다. 탈영할 정도로 괴로웠던 피해자는 엄격한 군법으로 통제되는 집단에서조차 구제받지 못했다. 군법이 통할 거라곤 필자도 경험칙상 생각 못했으니까. 사회에서는 상식적인 준법의식이 집단논리에 막혔다. 청소년 집단도 비슷하다. 별도의 규율과 학칙, 청소년법, 소년법이 민·형사법상 존재하는 상식을 가로막는다. 때문에 아이들은 준법의식이 약하고 피해상황에서도 법을 활용할 줄 모른다. 법적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청소년에게 투표권은 주면서 성인처럼 보호받을 권리는 주지 않고 있다. 그러니 내 아이가 범죄대상이 될지는 사실상 복불복이다. 조주빈은 25살이고 강훈과 이원호는 19살이다. 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나이로 형량이 차이날 수 있다. 그게 탁상에서나 존재할 법한 법의 맹점이다. N번방 사건 외에도 청소년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고 성폭행도 저지른 20대가 붙잡혔다. 청소년이 저지르는 흉악범죄가 느는 것도 문제지만 청소년 대상 범죄도 갈수록 가관이다. 그만큼 청소년들이 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방증이다. 이런 살벌한 광경에도 인성교육 같은 한가한 소리를 늘어놓을 것인가. 성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가정환경이 정상참작 되나. 성인이 폭행을 당하면 부모를 찾는가. 엄마, 아빠, 선생님의 보호가 아니라 법으로 정당하게 방어할 권리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있어야 한다. 부모의 꾸지람, 학교에서의 처분, 기껏해야 소년원 등 아이들이 떠올릴 구제수단이 너무 막연하다. 인성교육만으로는 폭행, 강간에다 성착취물, 자살충동을 일으키는 집단 따돌림으로부터 아이를 지킬 수 없다. 법부터 제대로 만들고 가르쳐야 한다. 성인과 똑같이 아이들도 경찰과 법, 신고, 고발, 손해배상, 민·형사 소송이 존재하는 법치국가에 살 권리가 있다. 필자의 어린 시절 얘기다. 밤늦게 학원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누가 부르는 소리에 멈춰 섰다. 다짜고짜 달려와 돌려차기를 한다. 넋이 나간 사이 여러명에게 둘러싸였다. “가진 돈 있냐”는 레파토리가 이어졌다. 녀석들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야 정신이 돌아왔다. 도망칠 걸 그랬나, 왜 반항 못했을까, 뒤늦게 후회와 수치심만 밀려왔다. 내가 멍청하고 용기가 없다고만 여겼지 신고 같은 건 생각 밖이었다. 지금 청소년 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사법 처리가 필요한 사건으로 안 느껴질 것이다. 성인이라면 당장 경찰서행인데. 녹색창에 N번방을 치니 ‘당신 곁에 우리가 있어요!’라는 문구가 뜬다. 밑에는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예방 교육자료에다 여성긴급전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구차한 게 많다. ‘112’면 충분해야 할 것을, 이러니 공연히 아이들만 수치심에 갇힌다. 이재영 온라인 부장 leealive@etomato.com 뉴스카페 더보기 블랙핑크·레이디 가가, 트와이스·줄리아 마이클스(시론)김어준의 '음모론'과 미통당의 '의혹제기' '박사방 유료회원' 첫 영장…'범단죄' 처벌, 법원 판단에 달렸다전 세계는 디스코 열풍(이것도 알고싶다) 외국인 수급 이끄는 MSCI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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