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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엔 사퇴 없다이강윤 언론인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는 자신의 거취가 대통령과 여당에 계속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과,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총선거를 의식한 게 아닌가 싶다. 정치적으로는 일종의 '선제적 사퇴'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다. 그러나 검찰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당위성까지 사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검찰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필자는 사진 한 장이 떠오른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위해 봉하에서 5시간을 달려 대검 청사에 도착했을 때, 당시 이인규 중수부장과 홍만표 기획관이 창 밖을 보며 웃던 그 사진. (그들은 "대통령이 아니라 운집한 취재진을 보고 웃었다"고 해명했다. 운집한 취재진 처음 봤나? 국민을 우롱한 변명이다). 그 사진은 대한민국 검찰 오욕사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촛불 국면에서 윤석열 총장으로 대표되는 '골수 검찰주의자'들이 볼 멘 소리를 했을 수도 있다는 점,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골인'(구속의 검찰 은어)시켰을 때나, 박근혜-이명박사건 파헤칠 때, 삼성바이오로직스 압박해들어갈 때 박수친 건 뭐고 지금은 뭔가. 그때는 정의의 화신이었고 지금은 아니란 말인가. 그 때나 지금이나 나는 그대로인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국민은 총장 개인이 아니라 검찰 '조직'에 대해 분노한다는 걸 뼈에 새겨야 한다. 김학의 사건, 벤츠검사 사건 등등 조직 내부 일과 조직 밖의 일을 처리해온 검찰의 천양지차, 그 불의를 규탄하는 것이다. 올 가을 다시 촛불을 보면서 소름끼쳤던 건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국민들은 박근혜탄핵촛불 이후로도 계속 무섭게 진화해왔다. 모이는 것도, 구호도 자발적으로 정한다. 집회 때 마다 다음 번 집회의 에너지가 자가발전돼 차곡차곡 쌓인다. 그러더니 마침내 숨 고르기까지 자율적으로 했다.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통첩하고 일단 정리했다. 집회 지도부? 없었다. 국민들끼리 시간과 이슈 정하고 자기 돈 써가며 모인다. 나아갈 때와 멈출 때를 오로지 자신들이 정한다. 수 백만 명이 이렇게 하는 것, 과연 가능하리라 상상이나 해본 사람이 있을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런 유례는 커녕 그런 조짐의 단초라도 있었는가. 왜 이런 상상불허의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을까. 필자에게는 동학 횃불이 떠오른다. 우리에게 그런 전통과 힘이 있었음을 우리 모두 잠시 잊고 있었을 따름이다. 집권세력은 물론이고 모든 정파는 "검찰개혁"이라는 구호 그 너머를 생각해야 한다. "국민 권리, 신성불가침이라고 당신들이 써놓은 그 주권을 존중하라"는 경고 앞에 거듭 겸손해야 한다. 그러니 조 장관은 사퇴했지만, 청와대건 국회건 검찰이건 기존 정치문법에서 습관적으로 하곤 했던 '출구전략'이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 출구전략이란,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수를 두면 빠져나올 수 있다'는 상황인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서초동십자가는 그런 정치공학적 계산으로는 이미 계가(計家)가 안되는 바둑이다. 기존 정치문법으로 해석하려 들면 정치권과 국민간의 소통은 계속 꼬일 수 밖에 없다. 조 장관 사퇴로 국면이 해결됐다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간단하다. 검찰 스스로 특권의식을 버리는 것이다. 법령개정이나 조직개편은 말 그대로 보완책일 뿐, 문제는 특권의식이다. '감히 누가 우리를 건드려'라는 특권의식. '알아서 할테니 감 놔라 대추 놔라 하지 말라'는 그 특권의식. 16년 광화문에서 깨진 건 국정농단이었고, 19년 서초동에서 깨지고 있는 건 일제강점기 이래 100년 간 구축된 '법조 철옹성'의 카르텔과 특권의식이다. 이건 진영 문제가 아니다. 아직도 실감나지 않겠지만, 시대가 확실히 바뀌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국민 무서운 줄 깨달으라는 두 번째 명령이자 최후통첩이다. 그 통첩은 여전히 유효하다. 서초동십자가는 단순히 조 장관 일가가 안쓰러워서만이 아니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촛불정부가 반환점을 돌 무렵 다시 또 촛불이 타올랐다. 기본적으로는 촛불정부가 바로 가도록 지키겠다는 거지만, 3년 전 탄핵촛불과는 성격과 의미에서 훨씬 복잡다양하다. 숙고할 거리가 많다. 숙제하면서 실력이 늘어야 진짜로 숙제를 푸는 것이다. 검찰개혁은 이제부터다. 이강윤 언론인(pen3379@gmail.com)


일본 관함식 취소를 바라보는 시선최한영 정치부 기자일본 해상자위대(해자대)가 14일 가나가와현 사가미만 해상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국제관함식이 취소됐다.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 열도에 상륙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 대응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관련 기사 댓글을 보면 "(해자대 함정이) 욱일기 달고 바다를 누비니 이순신 장군이 노하신 것"이라거나 "고소하다"는 류의 반응이 주를 이룬다.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 배상판결을 빌미로 7월부터 일본 정부가 이어온 핵심소재 수출규제·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조치 등을 감안하면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해자대 관함식 취소 소식에 우리 국민들이 보이는 반응을 보니 문득 지난해 제주 앞바다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상황이 겹친다. 당시 욱일기 게양 문제로 해자대가 불참했고, 일본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탑승한 좌승함 일출봉함에 충무공 이순신을 연상케 하는 '조선수군 대장기'(수자기·帥子旗)를 게양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 여파로 일본 측은 이번에 우리 측에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다. 정치학에서 통용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 '팃 포 탯'(tit for tat) 전략이 악순환으로 끝난 대표적인 예다. 발칙한 상상을 해본다. 욱일기 게양 문제를 수습하고 지난해 우리 해군 관함식에 일본 해자대가 왔더라면, 일출봉함 뒤를 따라 국민사열함으로 쓰인 독도함에 예를 갖추는 장면이 연출됐을 것이다. 이 장면이 우리 국민들의 뇌리에 깊이 박히고 양국의 감정싸움은 한동안 진정되지 않았을까. 올해 4월 중국이 개최한 국제관함식에 욱일기를 게양한 해자대 함정이 별다른 문제없이 참가했기에 아쉬움은 더해진다. 역대 정부에서 한일관계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였다. 2005년에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외교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초강경 발언을 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2012년 독도를 전격 방문해 한일관계를 경색시키는 단초를 제공했다. 다만 이때도 대화를 위한 '출구전략'은 있었다. 박영준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는 "노무현정부는 6자회담 체제에 일본을 계속 참가시켜 북핵문제 해결과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구축 논의를 지속했으며, 이명박정부도 양국간 안보협력 기조는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문재인정부에서는 한일관계 개선 의지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오는 22일 일왕 즉위식에 이낙연 총리가 참석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청와대가 지난해 말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에서 국가 전략목표를 "평화적 접근을 통한 비핵화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제시하고, 정책과제로 "주변 4국과의 협력외교"를 들었다면 이를 위한 기본적인 노력은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해자대 관함식 취소를 놓고 나오는 반응들을 보여 든 단상이다. 최한영 정치부 기자(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