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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손님을 우대할 줄 모른다며 혼냈을 것이다. 이날 한국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강력 항의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제 일본의 경제보복 대상은 애초의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부품 3가지를 넘어 모든 산업으로 번질 조짐이다. 아베 정권의 이번 초강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법과 빼닮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을 상대로 통상보복의 화살을 날려 왔다. 특히 중국을 집중공격해왔다. 세계 유일 패권을 지키기 위함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날린 화살을 아베 정권이 재활용하는 것이다. 자유무역으로 성장한 일본이 흉내내지 말아야 할 것을 흉내내는 셈이다. 일본은 특히 한국에 저지른 과거의 죄업에 대한 최소한의 부채의식마저 던져버린 것 같다. 한국의 경제규모가 일본에 비해 3분의1에 불과하지만 더 커지기 전에 눌러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때마침 일제 강점기 징용노동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언제까지 그 죄의식에 끌려다녀야 하는가"라는 심리에 불을 당겼을 듯하다. 어쨌든 한국으로서는 당장 일본의 경제보복 대상에 오른 품목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것이 시급해졌다. 당장 보복대상에 오른 품목 3가지는 대상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스스로의 힘과 수단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보복이 확대될 경우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 가운데 소비재는 1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중간재 또는 자본재이다. 이들 중간재와 자본재의 공급이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품목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졌다. 이번 보복사태를 계기로 반도체 산업의 골칫거리 하나가 해소된 것은 사실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안고 있던 반도체 재고를 덜어낼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덕분에 하락을 거듭하만 하던 반도체 가격이 오름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이런 반작용을 너무 좋아해서는 안된다. 비록 가격이 다소 올라 일부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과 주가가 회복된다고 해도 전반적인 경제상태가 악화된다면 큰 의미가 없다. 한국의 경제는 여전히 저성장과 고용부진의 늪에 갇혀 있다. 일본의 보복이 더해지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걱정된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은 이미 나왔다. 그렇지만 단순히 성장률 하락이 다는 아니다. 더 험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따라서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외교노력이 적극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이를테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제안한 특사파견도 괜찮은 방법이라 여겨진다. 이번 보복사태로 한국과 일본의 경제협력 관계에 지울 수 없는 흠집이 생겼다. 어떻게 끝나든 감정의 앙금은 오래도록 남을 듯하다. 따라서 앞으로 일본의 부품소재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 소재부품의 국산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소재부품 국산화 지원을 위해 최소한 1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5~6년동안 해마다 6조원가량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제서야 정부와 업계가 안이한 정신상태에서 벗어날 모양이다. 이번 경제보복을 감행한 일본의 아베 정권은 순탄할까?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이번 경제보복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내부에서 역풍을 맞아 밀려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를테면 한국인의 일본여행 취소로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커지면 그렇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다. 한국이 그런 막연한 가능성에 기대서도 안된다. 스스로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업계, 그리고 정치권이 힘과 지혜를 모아 침착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한다. 차기태 언론인(folium@nate.com) 오피니언 토마토칼럼현장에서 출마설에 묻히는 금융혁신이종용 금융팀장오는 19일로 취임 2년을 맞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총선 출마설이 불거지면서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다. 정부의 경제 정책 관료의 교체 가능성과 함께 최 위원장의 총선 출마설까지 더해지며 정치권은 물론 금융권도 촉각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다. 최 위원장도 출마설에 대해 본의 아니게 줄타기를 하고 있다. 그는 "국회의원 자리가 자신에게 맞지 않다"며 부인했다가 "국회의원을 하려면 고향에서 해야지 비례대표 출마는 절대 일어날 일이 없다"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공식적으로는 총선 출마를 부인하고 있지만 불씨는 여전하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권 차원의 '차출'이 이뤄질 경우 무조건 거부하기도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국회 등판이든, 유임이든 문재인정부의 경제관료 중 현재까지 최장수 장관으로 남아있는 최 위원장의 거취가 기로에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당국 내부에서도 말만 오갈 뿐 개각과 관련해 명확한 실체가 잡히지 않아 혼란스럽다는 분위기다. 장관 교체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 보니 직원들이 만약을 대비해 휴가 일정도 마음대로 잡기 어렵다는 얘기도 들린다. 총선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는 정부와 여권 입장에서는 최 위원장이 '총선 필승카드'일 수 있겠지만, 이 같은 정치적 상황이 더 부각되면서 금융혁신 정책이 뒷심을 잃을지 우려된다. 최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등 금융시장 안정은 그의 업적으로 꼽히지만, 여러가지 금융혁신 과제는 여전히 미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표적으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은 제3인터넷은행 출범이다.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제3 인터넷은행을 출범시킬 계획이었지만 신청자들의 자격미달로 실패했고, 올 하반기 신규 인사 재추진 일정을 내놓았다. 인터넷은행법 틀 내에서 심사 운영방식만 손질하다보니 흥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당국은 내년 초 새 인터넷은행을 출범시키겠다는 목표지만, 최 위원장이 도중에 교체될 경우 순조로운 출범을 장담하기 어렵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갈등의 뿌리로 지목되는 금융감독시스템 개편은 지금 상황에서는 물 건너갔다는 게 중론이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 금융부문 국정과제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개편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관료 출신인 최 위원장이 현 체제 유지를 고수하면서 감독체계 개편은 여전히 미원이다.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감리 결과부터 최근 특별사법경찰, 키코 재조사까지 두 기관은 사사건건 부딪치고 있다. 최 위원장의 거취에 변화가 있을 경우 두 기관의 불편한 동거가 마무리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 정권 3년차에 접어든 지금 금융위원장 교체설은 새로운 게 아니다. 역대 금융위원장들 모두 임기 3년을 다 채우지 못한 채 교체돼왔기 때문이다. 평균 임기가 2년 안팎이다. 안타까운 것은 최 위원장의 출마설로 금융권 이슈가 정치화되고 금융당국 수장의 출마 여부에 시선이 너무 쏠리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최 위원장을 '조만간 떠날 수 있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고 금융정책이 바뀔 수 있다고 불안해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취임 이후 미완의 국정과제와 금융혁신에 집중할 때다. 금융위원장의 공식적인 임기는 아직 1년이나 남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종용 금융팀장 yong@etomato.com 뉴스카페 더보기 단어 하나로 흥행? 뭇매?...영화 속 번역의 묘미(여기는 경기)기차활용법(15)-GTX 과제 '동선' '민원'우리나라 장례문화 변화와 각국 장례문화(여기는 경기)일자리 창출과 청소년 교육을 동시에?문 대통령의 ‘일본 경제 큰 피해 입을 것’ 경고에 일본 네티즌 반응은?“쟤랑은 안해! 못해!”(글로벌 금융) 기지개 펴는 아시아 지역 핀테크트럼프도 우산 썼는데…이상한 '문재인 홀대론' Previous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