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09.30 (금요일)

미래를 결정할 3대 정책. 경제, 안보, 반특권불확실한 대한민국의 앞날을 결정할 정책은 세 가지다. 첫째는 경제, 둘째는 안보와 평화, 셋째는 반특권, 반부패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경제 모델을 찾아야 한다. 새로운 경제모델을 통해 국민 개인이 먼저 잘살고, 기업과 국가가 함께 부강해지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개인이 중시되고 더불어 사는 경제가 정착되면 우리는 지금보다 풍요롭고 여유로운 나라에 살 수 있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안보평화모델을 찾아야 한다. 새로운 안보평화모델을 통해 국민 개인도 안전하고 국가도 안전하고 나아가 동아시아와 세계도 안전해지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평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 한반도, 동아시아 구성원들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다. 대한민국은 반특권, 반부패 청렴사회를 정착시켜야 한다. 지금 벌어지는 권력형 비리, 정경유착, 부정부패, 재벌의 파렴치함, 검찰과 법원의 비리, 기득권의 횡포는 추방되어야 한다. 최근 김영란법 시행으로 청렴한국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를 계기로 반특권, 반부패 청렴사회를 확실히 정착시켜야 한다.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깨끗한 나라에 살 자격이 있다. 미래를 결정할 3대 정책은 지금 당장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현 정부에서 해결해야 했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하는 문제다. 하지만 현 정부는 무능하고 의지도 없다. 경제 문제, 안보와 평화 문제, 반특권과 반부패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무능할 뿐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현 정부와 집권여당은 경제와 평화를 악화시킨 당사자들이다. 부패문제도 같다. 청와대가 관여했다고 하는 미르재단 사태를 현 정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누가 믿겠는가. 현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능할 뿐 아니라 문제를 악화시킨다. 최근 청와대와 국회의 관계가 그 예다. 이번 20대 국회의 여소야대는 국민의 선택이다. 대통령의 권력은 그대로지만 국회 내에서는 권력교체가 일어났다. 대통령보다 국회가 중심인 우리 헌법체제에서 국회의 권력 변화는 대통령을 포함한 전체 정치권, 행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한다. 하지만 현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역대 정부의 국회 무시는 여러 차례 보았지만 이번처럼 철저한 무시는 없다. 국회를 해산시키고 싶은 심정이라고 해석해도 충분할 정도다. 국회 해산은 불가능하니 국회 마비를 바란다. 사상 최초 청와대의 장관해임건의안 거부, 여당 대표의 단식과 국정감사 거부는 국회 마비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해산에 버금가는 국회 마비인 것이다. 국회가 마비되면 정치가 마비되고 정치가 마비되면 정책 역시 마비된다. 현 정부가 무능하고 부패한 사이에도 위기는 계속된다.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모색 역시 계속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문제 해결은 이제 국민의 몫, 야당의 몫이다. 당장 미래를 결정할 정책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모색이 필요하다. 정치권, 기업가, 시민사회, 교수, 전문가, 현장활동가들의 개별적이면서 집단적인 토론과 모색이 필요하다. 지난 9월 21일 열린 제7회 노무현 대통령 기념 학술 심포지엄은 3대 정책 중 경제와 반특권 문제를 다루었다. 경제는 ‘국민이 잘사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신성장동력에 대해 토론했다. 혁신하고 사회통합적 발전전략을 채택한다면 한국 경제는 여전히 성장할 수 있고, 성장과 함께 양극화, 비정규직, 일자리 등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논의했다. 그리고 반특권, 반부패는 ‘깨끗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검찰개혁과 방산비리를 다루었다. 청렴국가가 되기 위한 선결과제인 검찰개혁과 방산비리는 해묵은 과제이면서 현재 과제이기도 하다. 이 두 문제만 제대로 해결해도 우리의 청렴도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남은 정책인 안보와 평화는 10월 3일, 10.4 남북정상선언 9주년 기념행사에서 다룬다. ‘사드와 동북아, 운명의 2016’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안보와 평화의 모델을 모색한다. 무력대결을 기반으로 한 안보가 아닌 상호 존중과 인정을 바탕으로 한 평화모델을 찾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문가와 현장활동가의 정책 검토는 이미 시작되었다. 정책검토는 더 풍성하게 진행되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집중 점검되어야 한다. 경제, 안보, 반특권의 3대 정책을 제대로 마련하는 집단이 선거를 주도하고 대한민국을 주도해야만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 김인회 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