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서울경찰청 “윤 총경 직위 해제…금감원 계좌 분석 중” 경찰이 버닝썬 사태 핵심 인물인 윤모 총경(49)을 직위 해제한 가운데 관련 내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기발령 상태로 서울경찰청 교통담당 치안지도관으로 출근하던 윤 총경을 구속 이후 본청(경찰청)에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식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 법원 “공정위, SK케미칼 과징금은 위법”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허위·과장 광고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SK케미칼에 부과한 과징금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SK케미칼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SK케미칼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뇌물·경영비리 신동빈, 17일 대법 선고…'공짜 급여' 혐의가 양형 가를듯 '국정농단·경영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최종선고가 17일 내려진다. 신 회장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혐의는 경영비리와 관련있는 총수 일가에 부당급여를 지급한 혐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신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 대한 선고를 한다.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명예회장과 신동... '숙명여고 문제유출' 전 교무부장 2심도 징역 7년 구형 자신의 자녀들에게 시험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관용) 심리로 열린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의 구형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신의 자녀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 정경심, 6차 검찰 소환 조사…입·퇴원증명서 제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6일 검찰에 다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최근 뇌경색 등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경심 교수는 검찰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정 교수가 이날 오후 1시10분쯤 출석해 지난 14일 조사한 내용을 열람하고 있고, 열람을 마치면 다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 교수는 자... (뉴스리듬)조국 떠난 법무부 국감, 야당 '검찰개혁' 맹공 [앵커]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격포인트를 갑자기 상실한 여당이 계속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종전보다 다소 톤다운 되긴 했지만, 검찰개혁안, 특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 전 장관 없이 치러진 법무부 국정감사를 최영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 검찰 "인권보호 수사규칙·인권위원회 마련" 검찰이 5번째 검찰개혁 방안으로 인권보호 수사규칙·인권위원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16일 오후 기자단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조속히 마련하고,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과 내부문화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인권보호 수사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원회는 외부... '신림동 주거침입' 30대 징역 1년…강간미수 무죄 신림동에서 한 여성의 뒤를 쫓아 집안까지 들어가려고 시도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주거침입만 유죄로 인정하고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김연학)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유죄... 법무부, 대검 감찰부장에 한동수 변호사 임명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한동수(사법연수원 24기·사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임명된다. 법무부는 오는 18일자로 대검 감찰부장에 한동수 변호사를 신규 임용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한동수 신임 감찰부장은 전주지법을 시작으로 대전지법 서산지원, 대전지법, 특허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대전지법 홍성지원장, 인천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 조국 동생이 빼돌린 시험지 동양대가 출제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채용 비리 과정에서 빼돌린 필기시험 문제지의 출제 기관이 동양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조씨와 조씨의 공범 박모씨와 조모씨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 모집 당시 채용 ... 임은정 "선택적 수사의 민낯 드러내"…검찰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전격 사임한 가운데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찰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은정 검사는 14일 자신의 SNS에 '타깃을 향해 신속하게 치고 들어오는 검찰권의 속도와 강도를 그 누가 견뎌낼 수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찌르니 죽을 수 밖에요"란 글을 남겼다. 또 "수사가 사냥이 되면, 검사가 사냥꾼과 몰이꾼이 되면 수사... '여직원 성추행'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2심서도 혐의 부인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수영)는 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최 전 회장은 이날 출석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최호식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사진... (2019 국감)조국 후임·검찰개혁안 위법성 두고 공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상태로 진행된 법무부 국정감사에선 여전히 조 전 장관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조 전 장관을 대신 출석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장관 없이 국감을 하게 됐다. 전대미문의 조국 후보자를 많은 국민들이 임명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임명을 감... 검찰개혁 완성할 '포스트 조국'은 누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임으로 청와대가 후임 인선에 착수했다. 조 전 장관이 법무·검찰 개혁의 기반을 쌓고 물러난 만큼 후임자는 개혁 임무를 완수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하태훈 고려대 교수, 김오수 법무부 차관,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 (2019 국감) 이번엔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대검 "사실 아냐" 즉각 부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임 직후 이뤄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서 법무부 예규인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을 제시하며 "대놓고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비위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와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거나 민원인들과 마찰을 일...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