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특검, '오사카 총영사 청탁'의혹 변호사 오늘 영장 청구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모씨의 인사 청탁 대상으로 알려진 도모 변호사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특검팀은 이날 도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출범한 이후 청구하는 첫 구속영장이다. 전일 긴급 체포된 도 변호사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내에서 '... 대법 "호수 없는 무허가건물도 세대분리 신청 가능" 대법원이 독립된 호수가 부여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에 대한 전입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동장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이때 신고는 전입신고가 아니라 주민등록 정정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모씨가 서울 강남구 개포1동장 등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 양승태·박병대 하드디스크 확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디가우징(자기장으로 하드디스크를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히 지우는 기술)으로 훼손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PC 하드디스크를 확보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최근 법원행정처로부터 해당 하드디스크를 임의로 제출받아 외부 복구 전문 업체를 거쳐 복원하는 작업... 사법발전위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회의 설치" 건의 대법원장 산하 사법개혁 자문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현행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권에 관한 총괄기구로 가칭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사법발전위는 17일 6차 회의에서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을 논의한 뒤 '재판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 구현'이라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기구로 가칭... 법무법인 세종, '세계은행 제재 대응전략' 세미나 법무법인 세종과 해외건설협회가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강화되는 세계은행 부정당업자 제재와 한국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서울 회현동 스테이트타워남산빌딩 8층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크리스토퍼 김 BDO USA 이사가 강연자로 참석해 ‘부정당업자조사 및 제재 리스크’와 ‘조사 실제사례 및 대응방안’을 설명한다. 김 이사는 세계은행... 법무법인(유) 원, 가족법센터 오픈…이혼·상속 맞춤형 법률지원 법무법인(유) 원이 17일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단법인 선 소속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가족법센터를 오픈했다. 원의 가족법센터는 이혼과 관련된 절차 자문을 총괄하는 원이혼소송센터와 후견 등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후준비 법률지원을 전담하는 원상속후견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부동산신탁, 금융, 회계, 조세 등 전담팀이 협업에 나서면서 ... (부음)김명수(대법원장)씨 부친상 ▲김종락씨 별세, 김명수(대법원장)·김인수(동부익스프레스 상무)·김철수(인터파크 전무)씨 부친상 일시 : 2018년 7월17일 오전빈소 : 부산시민장례식장 MVG실발인 : 20일 오전 8시 30분전화 : 051-636-4444(장례식장) 특검, 노회찬 의원 곧 소환할 듯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일당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노 의원을 소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상융 특검보는 2016년 드루킹과 공모해 노 의원과 만남을 주선하고 자금을 전달·교부한 의혹을 받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 도모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위조 혐의로 이날 새벽 1시7분에 긴급체포했다... 민변, 법원행정처 상대 행정심판 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관련 법원행정처 410개 문건을 전체 공개하라며 17일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민변의 청구는 민변 관련 문건인 '(141229) 민변대응전략'을 포함해 410개의 문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내린 대법원(법원행정처) 처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민변은 여러 이유를 들어 대법원의 ... '특활비·공천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공판 생중계(종합)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20일 오후 2시 TV로 생중계된다. 지난 4월 있었던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에 이어 두 번째 생중계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가 박 전 대통령의 선고... 특검, 김경수 지사 전 보좌관 자택·차량 압수수색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좌관이었던 한모씨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9월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고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 선고 공판 생중계 허용 법원이 오는 20일 오후 2시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 불법유용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수 언론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며 "다만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촬영한 영상을 송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 특검, '오사카총영사 청탁' 변호사 긴급체포(종합)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던 도모 변호사가 17일 새벽 1시5분 긴급체포됐다. 특검팀은 이날 도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긴급체포 사유에 대해 "조사 중 쉽게 흥분하는 등 심적으로 불안감이 느껴졌고, 혐의사실이 증거위조 혐의라 부득이 긴급 체포한 상태에서 추가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 "정부·국회 ICO 수수방관…'골든타임' 흘려보내고 있다" 암호화폐의 ICO 문제와 관련해 수수방관에 가까운 정부의 지지부진한 정책 속도가 위험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국내 기업들의 ICO가 해외로 옮겨 가더라도 국내법 저촉 가능성은 존재하는데, 이 때문에 정부의 허용 및 입법만을 기다리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기업과 투자자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방향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시장이 열리더... "ICO, 계속 방치하다간 국부유출 못 막는다" 정부가 암호화폐공개(ICO)를 계속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각자도생에 나선 국내 블록체인 업체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면서 국부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국내 유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일본이나 동남아권 국가에 해외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가장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업체는 빗썸이다. 빗썸은 영국과 ...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