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시론)검·경 이름값 하도록 국민이 살피자 ."고 하여 명분과 그에 대응하는 덕이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전형적인 봉건군주시대에 맞는 사회윤리를 설파한 것이지만, 이러한 공자의 정명 사상은 사회 성원 각자가 자기의 명분에 해당하는 덕을 실현함으로써 올바른 질서가 이루어지는 정명의 사회가 된다는 뜻에 비추어 오늘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정명론을 더욱 발전시켜 맹자가 혁명론을 전개한 것도 유명하다. '... '통영함 장비 서류 조작 혐의' 해군 대령 무죄 확정 통영함에 탑재할 선체고정음파탐지기에 대한 요구성능안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대령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변모 대령에 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변 대령은 지난 2008년 11월 당시 중령으로 해군본부 전력소요과 함정전력 담당자로 근무... 변호사들 "실무연수 기간 중 급여는 200만원이 적정" 기성 변호사들 상당수가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6개월 실무연수기간 중 급여 수준으로 200만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에 대한 여러 쟁점에 대해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온라인으로 시행해 총 1364명(변시 5회 합격자 159명)... 대법원장, 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수용·의혹 재조사는 거부(종합) 양승태 대법원장이 28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국단위 일선법관회의체가 꾸려지게 됐다. 그러나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 등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조사권한을 위임하라는 전국법관들의 요구는 거부했다. 양 대법원장으로서는 조사권 위임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비켜간 셈이다. 전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원행... 특검 "이영선 판결, 박근혜·최순실 뇌물죄 인정한 것"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법원 판결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등에게 뇌물을 요구한 사실, 최씨가 받은 경제적 이익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법적으로 같이 평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서 인정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날 ... 법원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 적용은 부당” 한국전력공사가 일반 가정에 적용해 온 전기요금 누진제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6부(재판장 홍기찬)는 지난 27일 주택용 전력 소비자 869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한전은 더 걷은 전기료를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을 잃어 무효... 검찰, '허위사실 유포' 이유미씨 구속영장 청구(종합)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입사 특혜 의혹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씨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준용씨가 과거 고용정보원 입사 때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 국정원 개혁 주도하는 '참여정부 민정라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신현수 변호사를 임명하면서 국정원 개혁의 정도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거셀 것으로 보인다. 신 실장의 기용은 검찰 출신 첫 기조실장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문 대통령이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참여정부 민정라인’을 대거 포진시키면서 검찰개혁 못지않게 국정원 개혁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신 실장을 임명... 검찰, '문준용씨 의혹 조작' 이유미씨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입사 특혜 의혹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씨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준용씨가 과거 고용정보원 입사 때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 (속보)대법원장,법관 블랙리스트 조사권한 위임 거부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속보)대법원장,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요구 수용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김기춘 "'블랙리스트' 본 적도 없어"…'모르쇠' 일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선고를 앞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 심리로 28일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 사실에 대해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모른다”는 답변을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법원, 이영선 법정구속…"대통령에 대한 충성심 지나쳐"(종합)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경호하면서 이른바 '비선진료 도우미' 임무를 수행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선일)는 28일 의료법 위반 방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전 행정관에 대해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이같...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국민향한 충성경쟁 벌이자" 박은정 제6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을 향한 충성경쟁을 벌이자”고 권익위 직원들에게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28일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구제하고 비리를 바로잡는데 있어서, 자신이 양심에 따라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실행하는 진정한 호민관은 상급자의 눈치를 살필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지금 우리사회의 최대 화두는 ‘불공정... 법원, '비선진료 도우미' 이영선 징역 1년 선고 법정구속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경호하면서 이른바 '비선진료 도우미' 임무를 수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선일)는 의료법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이 전 행정관에게 28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비선진료·차명폰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4월21일 ...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