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법원 "'일가족 극단선택' 부부에 선처…엄마 '집유' 석방" 사업실패 후 빚에 내몰려 세 자녀와 함께 자살을 시도하다 둘째 아이를 잃고 살아남아 재판에 넘겨진 부부 중 한 사람에게 법원이 남은 자녀를 돌보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1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편 A씨와 부인 B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원심에서 징역 3년을 ... (뉴스리듬)"조국의 적은 조국?!"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적격성 문제 제기가 하루가 멀다 하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 이른바 '사노맹' 사건이 있고요, 사모펀드 투자 의혹, 교수들의 '조국 딸' 스펙 만들어주기 품앗이 의혹, 가족 운영 사학재단 웅동학원 송사 사건 등이 있지요. 이 중에 가장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 조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논란'입니다. 이를 두고는 여러 대학교수... 법원 "장시호, 김동성 전처에 위자료 지급하라"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 전 부인이 불륜설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최순실 조카 장시호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정금영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판사는 김씨의 전 부인 오모씨가 장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구금액 5000만원 중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와 장씨의 불륜설은 2017년 ... "조국 의혹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져" 청와대, 청문회 통한 돌파 의지(종합)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도 인사청문회를 통한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조 후보자도 딸과 관련한 특혜의혹을 적극 해명하며 야당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1일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 제기도 있으나 일부 언론은 사실과 전혀 다르게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언론에서 제기한 설과 ... 트렌스젠더, 부모 동의 없이 성별 바꾼다 앞으로 트렌스젠더가 부모 동의 없이 성별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예규 중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 지난 19일 개정됐다. 이 예규에서 대법원은 성별정정 허가 신청시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부모의 동의서 항목을 삭제했다. 이는 2006년 대법원 예규가 제정된 후 처음 삭제된 것으로, 트렌스젠더... 법원 "북한주민도, 그 자녀도 대한민국 국민" "부모가 북한사람"이라고 주장하는 베트남 국적 여성에 대해 법원이 대한민국 국적이 있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최근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비보유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북한주민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거주하는 자로서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한다"며 "만일 원고 출생 당시 그 친부모가 북... 한보 4남 "횡령액 일부는 공범들이 한 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한근씨 측이 법정에서 횡령액 일부에 대해 공범인 당시 한보 임원들이 한 일이라 자신은 정확한 매각대금이 얼만지도 몰랐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기소 11년 만에 밝힌 첫 입장이다. 정씨 측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윤종섭) 심리로 열린 정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재산도피 등)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공... 또 불거진 딸 고교 논문 논란…조국 "발표요지록"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가 고등학생 때 단국대에 이어 공주대에서도 인턴을 하며 논문 저자로 등재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이 "논문이 아닌 발표요지록"이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1일 "조씨는 한영외고에 다니던 중 생명공학 기초 이론및 실험 방법 연수를 위해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인턴쉽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담당교수는 조씨를 포함... (뉴스리듬)"미국·독일 망하지 않는 한 DLS 손실 없다"…금융사기 아닌가 수익이 크면 리스크도 크다지만, 이번 사태는 은행 측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매우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일부 피해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은행 측이 상품을 투자자들에게 권유할 때 "투자 대상인 미국이나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절대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없다"며 매우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했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선임국장 출신인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겸 한국FPSB 상근... '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신상공개…39세 장대호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피의자는 39세 남성 장대호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0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장대호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공개에 찬성했... 조국 후보자 동생 "웅동학원 채권 모두 포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동생이 웅동학원 채권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조 후보자 동생 조모씨는 이날 오후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 모두를 저와 제 가족 등이 기술신용보증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데 모두 내놓겠다"며 "변제하고 남는 채권도 모두 포기하겠다.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전문가의... "폭염에 선풍기도 없어"…민변, 교도소 '여름징역' 인권위 진정 교도소 수용자들이 계속되는 폭염에 대책 없이 방치돼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측은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20일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소수자인권위원회 및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교도소 수용자들이 건강권 침해 등을 호소하고 있다"며 "'폭염수용'에 따른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지적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 단국대 "조국 딸, 논문 저자 자격여부 조사하겠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당시 논문 저자로 등재된 것에 대해 단국대학교가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사안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단국대는 20일 오후 "연구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사과한다"며 "연구윤리위원회를 금주 내 열어 연구내용 및 결과에 대해 과학적·기술적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 '남산 3억원 위증'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허위진술한 적 없다" 신한금융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한나라당 의원 측에 남산 주차장에서 당선 축하금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판사는 2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열었...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 '구역질 난다' 조국 고소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이 자신들의 책을 '구역질 난다'고 비판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20일 고소했다. 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한변)은 이날 오전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김낙년·김용삼·주익종·정안기·이우연씨 등 저자 6명을 대리해 조 후보자에 대해 모욕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저자들은 "조 후보자들의 표현은 명백히 모욕죄에 해당하는 표현들...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