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북한 주체사상총서 소지' 공무원, 국보법 위반 무죄 확정 통일운동단체에서 활동하고 북한 주체사상 책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무청 공무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씨는 부산 모 통일운동단체 정책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한 관련 언론 보도를 인용해... 변시 합격률 처음으로 50% 밑돌아…합격자 1599명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50%를 밑돌았다. 법무부는 제13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받아들여 전체 응시자 3240명 가운데 총점 881.9점 이상인 7회 변시 합격자 1599명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입학정원인 2000명 대비 합격률은 79.95%,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49.35%로 나타났다. 합격 기준 점수... 드루킹 공범 '서유기' 박모씨 구속···법원 "필요성 인정"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필명 드루킹)의 공범 박모씨(필명 서유기)가 2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날 오전 박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고 저녁 9시가 넘어 영장이 발부됐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 경과와 내용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앞서 구속기... '삼성증권 배당사고' 고발…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삼성증권에 대한 고발 사건을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남부지검은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이다. 앞서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달 1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삼성증권 구성훈 사장과 배당업무 관계자, 매도자 등 7명을 특정경... (인사)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전보 ▲무역정책관 김선민▲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나승식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항소이유서 받지도 않고 '징역형'…'엉터리 항소심' 3건 파기환송 기본적인 재판절차를 지키지 않은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잇따라 파기환송 당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재판을 진행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6... (시론)봄비를 맞으며 처음에는 몰랐다. 아파트 베란다에 몇 년 동안 방치해 놓았던 화분에서 싹이 트고 있었다는 것을, 봄비가 내린 어느 날의 아침에서야 알았다. 이미 세상을 향해 잎을 내밀고 있었는데도 나는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생명이란 이런 것이다. 죽은 줄 알았는데 기적처럼 살아나는 것, 그것이 생명이다. 푸른 싹이 다시 살아난 기쁨을 내 가슴에 거침없이 경이와 희열의 문장으로 쓰... 검찰 "경찰이 보냈다는 날보다 나흘 늦게 드루킹 텔레그램 자료 받았다" 검찰과 경찰이 드루킹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수사 진행 상황을 발표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앞서 발표한 수사 진행상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날 오전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김모씨(필명 드루킹)가 김경수 의원에게 기사목록을 보낸 텔레그램 대화방을 지난 5일에 확인했고, 나흘 후인 9일 검찰에 알리면서 ... 부하 성폭행, 목숨 끊게 한 해군대령 징역 15년 부하 여군장교를 성폭행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든 해군대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9일 성폭행혐의 등으로 기소된 해군대령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항소심 단계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사건 범행은 상관의 지위와 권한을 ... 대법 전합 '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 4년 확정…선거법 위반 인정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지난 2013년 6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약 5년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9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3년 6월 14일 재판에 ... "박 전 대통령, 유승민 막으려 총선 대항마 요청하고 연설문까지 전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승민 전 새누리당 의원(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의 국회의원 당선을 막기 위해 대항마를 요청하고 공천 경쟁 후보였던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의 연설문까지 직접 보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신동천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이... 검찰, '민주당·드루킹 연계 의혹' 수사의뢰 사건 배당 지난해 5월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캠프와 필명 '드루킹'으로 활동하면서 포털 댓글 추천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의 관계에 대해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바른미래당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사건을 형사3부(부장 이진동)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캠프의 SNS 비방 활동에 대한 기획 문건, 당시 김씨를 위... 검찰, '드루킹' 공범 '서유기'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직 당원들의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 공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전일 포털 댓글 '공감' 클릭 수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박모씨(필명 '서유기)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씨의 영장심사는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8일 영장을 신청했다. 온라인에... '미공개정보 주식 취득' 윤새봄 웅진씽크빅 대표 유죄 확정 대법원이 회사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차남 윤새봄 웅진씽크빅 대표이사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징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대표는 웅진그룹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1월 ... 경찰,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조현민 전무 곧 불러 조사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이른바 ‘갑질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9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사무실에 수사관 6명을 보내 관련자들의 휴대전화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본사 건물 6층에 있는 조 전무 사무실과 마케팅 사무실이 포함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본사에서 발생한 폭행사건...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