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음주운전 및 불법 촬영·유포 범죄 엄정 대처" 검찰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사망·중상해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음주운전 사범을 엄벌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적극적... 법원 "'부당지시·폭언' 전직 경찰서장 징계 타당" 부당 지시와 폭언 등으로 전직 경찰서장에 대한 1계급을 강등한 징계처분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경찰관들을 사적 업무에 동원하거나 비인격적으로 대한 비위로 징계당한 전 경찰서장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부하직원에... 대법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사건' 다시 판단하라" 대법원이 2012년 발생한 수백억대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판결했다.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이용해 시세조종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부당이득액을 잘못 판단했다는 것이 이유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김광래 전 스포츠서울 대표와 M&A전문 변호사, 증권애널리스트 등이 시세조종 등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에서... 검찰, '임종헌 공무상비밀누설'에 승부수…구속 가능성은 '희박'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사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범죄 소명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주말인 20일 오전 9시30분부터 임 전 차장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 15일 첫 소환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 소환 조사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임 전 차장의 ‘공무상 비밀누... 검찰, 임종헌 전 차장 4차 소환 조사 중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4차 소환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20일 "오늘 오전 9시30분부터 임 전 차장을 출석시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5일 임 전 차장을 처음 소환한 뒤 고강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법원 "자사고, 일반고보다 학생 우선선발 못 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들이 교육당국에 “예전처럼 학생들이 일반고보다 자사고에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고등학교 입학 전형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자사고를 운영하는 중동학원 외 22개의 학교 법인들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취... 대법 "'지율스님 탓 6조 손해' 조선일보 보도 허위" 확정 지율스님 단식으로 대구 천성산 터널 공사가 지연돼 총 6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조선일보 기사는 허위로 정정보도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도가 나오고 6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율스님이 "신문 1면에 정정보도문과 1원을 지급하라"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2018 국감)윤석열 "사법농단 수사, 5부 능선 넘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19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설 사법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해 '5부 능선은 넘은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지검장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 계획을 묻자 "임종헌 전 차장을 요새 소환 조사 중이다. 진행 경과에 따라 임 전 차장 윗분들이 조사를 받게 되지 않을까 싶지만 지금 ... '마약 양성' 소식에 난민반대 여론 재점화 상당수 제주도 예멘 난민 신청자들의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 법무부 결정에 들끓던 '난민 반대 정서'가 최근 일부 난민의 마약류 양성반응 소식에 또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19일 기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제안 게시판에 이틀 새 난민 관련 글이 90여건 넘게 올라왔다. 대부분 현 정부 난민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다. 전날 법무부 난민 심사를 받은 예멘인 중 4명의 소변검사에... '재판거래 의혹' 강제징용 손배소, 30일 대법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30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 거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한다. 소송이 지난 2013년 8월 대법원에 접수된 지 5년2개월 만이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달 30일 오후2시 대법정에서 여운택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당시 신일본제철이었던 신일철주금 주식... (2018 국감)서울중앙지검장, '장모 사기 의혹' 제기에 발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장모가 300억원대 수표부도 사기사건 연루됐다는 주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윤 지검장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전혀 사실무근으로 알지 못하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피해자 9명이 저를 찾아와서 장모로부터 30억원... (2018 국감)윤석열 지검장 "접을 수도 없고…사법농단 수사 곤혹" '사법농단 의혹 사태' 수사 지휘를 총괄하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대법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윤 지검장은 19일 열린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사법부 주요 조직과 수뇌부에 대한 수사가 솔직히 곤혹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사법농단 사태 수사상황을 질의하자 "이번 수...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심 주심에 '노정희 대법관' 국정농단 사태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주심 법관이 노정희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해 오늘 노 대법관으로 주심배당 됐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7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 (2018 국감)DNA 채취…살인범 줄고 폭력범만 늘었다 최근 5년간 살인 등 흉악범에 대한 디엔에이(DNA) 채취는 크게 줄었으나 폭력사범에 대한 채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입법 당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를 위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죄명별 디엔에이 시료 채취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44명이었던 살인범 등에 대한 ... (시론)재벌개혁, 다시 생각할 때다 재벌개혁이 시대적 과제인 적이 있었다. 오래된 과제이지만 여전히 유효한 재벌개혁은 극히 최근까지 시대적 과제였다. 가장 최근 재벌 개혁 필요성을 보여준 사건은 한진 재벌 일가의 갑질이었다. 한진 재벌 일가의 갑질은 노동자, 협력업체, 관계회사, 지역사회 모두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밀수 등 범죄행위도 발각되었다. 아시아나 항공의 갑질도 드러났다. 협력업체 사장의 죽음...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