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예멘 난민 2명 첫 인정…'여론 무마용' 논란(종합) 정부가 제주에 집단으로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가운데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정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조차 '여론 무마용'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도균)은 14일 제주에 들어와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484명을 심사한 결과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412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검찰, 7회 지방선거 당선자 139명 기소 올해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중 139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 가운데 3명이 1심에서, 1명이 항소심에서 각각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 공안부가 14일 발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 수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3일 공소시효 만료일 기준으로 입건된 사람은 총 4207명으로, 이 가운데 구속 56명을 포함한 1809명이 기소됐다. 지난 6회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보석 취소(종합) '황제 보석' 논란이 일었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보석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는 14일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보석결정 당시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다"라면서 "보석결정 당시 예상됐던 공판진행의 장기화라는 사유도 소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하... '황제보석' 이호진 전 태광회장 보석 취소…검찰 집행 중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였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보석결정이 취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14일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으며, 현재 검찰이 집행을 위해 서울 장충동에 있는 이 전 자택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곧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할 예정이다. 14일 보석허가가 취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 1... 검찰, 2심서도 '문고리 3인방'에 실형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에 관여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뇌물)로 기소된 '문고리 3인방'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심리로 열린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정호성 전 제1부속비서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안 전 비서관에 대해 각 징역 5년에 벌금 18억원씩을, 정 ...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집유…방송법 처벌 첫 사례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의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방송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세월호 사건 당시 해경에 대한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해 김성곤 전 KBS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넣은 혐의(방송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 대한 선고공... 법원 "'웹툰 불법유통' 밤토끼, 투믹스에 10억 배상하라" 복제한 웹툰을 무단으로 유통한 해적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웹툰 플랫폼 '투믹스'에 1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윤태식)는 14일 투믹스가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허씨는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에도 각각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밤토끼는 2... 제주 예멘인 난민 2명 인정…인도적 체류 허가 412명 정부가 제주에 집단으로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가운데 두 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도균)은 제주에 들어와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484명을 심사한 결과 2명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412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체류를 허가, 56명은 단순 불인정, 14명은 직권종료로 심사를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인정을 하기로... "'마을변호사' 도입 5년…공무원들도 잘 몰라" 마을변호사 제도가 5주년을 맞이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참여 등 지역과 연계한 마을변호사의 법률지원을 강화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민들이 읍·면·동 법률사각지대 마을에 배정된 변호사와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는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이들의 법률안전망... ‘전자법정 입찰 비리’ 전 법원행정처 직원 구속 법원의 정보화사업 입찰 비리 의혹에 연루된 전 법원행정처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입찰방해, 변호사법 위반,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남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출신인 남 씨는 부인 명의로 전산장비 납품·유지보수업체들 두 곳을 운영하며 법원행...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배임혐의 유죄 확정 13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회사자금을 담보 없이 아들에게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지난 ... '채용비리' 오현득 국기원장, 구속영장 발부 직원 부정채용 등의 혐의를 받는 오현득 국기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3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 및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원장은 2014년 신규 직원 채용 당시 국기원에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모 국회의원 후원회 ... 검찰,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압수수색(종합) 검찰이 고의 분식 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를 전격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0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삼성바이오를 정식 고발한 지 23일 만에 이뤄진 첫 압수수색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3일 오후 주식시장이 마감된 뒤 삼성바이오 본사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관련 장부 ...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가해자 상대 손배소 패소(종합) 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 고 조중필씨의 유족들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김동진)는 13일 조씨 유족 5명이 아더 존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유족 5명의 패터슨 살인 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와 유족 2명의 에드워드 리 살인 행위에 관한 청구를 각하했... 법원 "안태근 면직처분 취소하라"(종합)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징계는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는 13일 오후 안 전 국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병우 사건 수사와 관련된 의...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