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법무부 "국회 패스트트랙 논의 적극 지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는 23일 "역점 과제로 추진해온 공수처법안·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진행될 국회 논의에 적극적... 과거사 진상조사단 "장자연사건, '위증·성폭력' 수사 권고 의견" '장자연씨 사망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장씨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씨를 위증 및 장씨에 대한 특수강간 혐의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전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장씨 사건과 관련해 ‘위증 및 성폭력 부분' 조사에 대한 중간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김씨가 이종걸 의원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증... 이민걸 "청와대·외교·법무부와 부적절한 만남…행정처 오만했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013년 12월 당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공관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황교안 법무부장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이 비공식적으로 회동한, 이른바 ‘1차 소인수 회의’를 가진 데 대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실장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재판장 윤종섭)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김학의 게이트' 윤중천, 검찰 조사서 진술거부 김학의 게이트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3일 검찰에 소환됐지만 진술을 거부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전 10시 윤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윤씨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자 낮 12시10분쯤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음날인 20일 윤씨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이날 ... 대법 "재택위탁집배원도 우체국 소속 근로자" 우정사업본부(우본)와 위탁계약을 맺어 우편배달 업무를 수행했던 '재택위탁집배원이 개인사업자가 아닌 우체국 소속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재택위탁집배원 유모씨 등 5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산하 우본은 위탁계약 등에 따라 재... 검찰 수사단, 윤중천 소환 조사 중 '김학의 게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이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 수사단은 23일 "오늘 오전 10시에 윤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부당전보'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소속 변호사에 패소 법률구조공단의 소속 변호사에 대한 부당전보를 법원이 인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1부(재판장 박치봉)는 공단 소속 박모 변호사가 공단을 상대로 낸 전보발령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상희 이사장이 박 변호사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사권자인 공단 이사장이 정당한 이유 없... "30여년 사격·집회 소음 노출돼 '난청'…뒤늦게 발병해도 산재" 경찰관 근무 중 사격과 시위 진압이 원인이 돼 소음성 난청이 생겨 청력을 손상 당했다면 그 증상이 30여년 뒤에 나타났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하석찬 판사는 30년 이상 근무한 경찰공무원으로서 주기적인 사격훈련 및 집회·시위 진압 업무에서 각종 소음에 노출 돼 소음성 난청 등이 발병한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 "검찰 '김학의 수사', 과거 덮으려는 의도 보여" "지금 검찰은, ('김학의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외 다른 기관들이 잘못했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과 윤중천씨를 불기소 한 것을 합리화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김학의 게이트'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지난 19일 경찰청 정보국과 수사국을 2차 압수수색하던 시간, 경찰 고위 간부 A씨는 검찰의 이번 수사를 이같... 대법 "이재명 '종북'지칭한 변희재, 명예훼손 아냐" 이재명 경기지사를 ‘종북’이라고 지칭하는 글을 올린 변희재씨의 행위가 정치적 의견표명 및 의혹제기에 해당돼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지난 201... 검찰, SPC 장남 '마약사건 봐주기' 의혹 허진수 SPC 부사장이 과거 마약사범으로 기소돼 벌금형을 확정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허 부사장이 처벌받은 것은 자신의 단독범행에 대한 것일 뿐, 공범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공범만 기소되고 허 부사장은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사실 적시됐으나 불기소 <뉴스토마토>가 22일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허 부사... SPC 차남도 '마약' 입건 전력…검찰, 적시 안해 법원 '초범 양형' 적용 지난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SPC그룹 오너가 차남 허희수 전 부사장도 과거 피의자로 입건됐지만 기소를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친형 허진수 부사장의 2003년 12월 마약사건에서다. 마약 투약 혐의로 최근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자 외손녀 황하나씨 사례와 흡사하다. 친형 마약사건에 공범으로 입건 <뉴스토마토>가 22일 입수한 ... '청우회 사건' 재심 무죄 이부영,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 지난 1974~1976년 ‘청우회 사건’ 등으로 복역한 뒤 2014년 10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부영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전 상임고문과 고 성유보 전 동아일보 기자, 정정봉씨 등 본인과 가족 및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소송 과정에서 과거사 배상 소멸시효를 정한 민주화보상법이 위헌 판결을 받은 데 따라 향후 유사 사건 피해자들의 ... 세월호 유가족, '막말 논란' 차명진 전 한국당 의원 고소 세월호참사 희생자·유가족들이 자신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22일 고소했다. 세월호참사 유가족·생존자·생존자 가족 등으로 구성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4·16연대 등은 이날 차 전 의원에 대해 모욕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장훈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저들은 생... 제7기 대법 양형위 구성…여성위원 역대 최다 김영란(사진)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7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출범했다. 대법원은 오는 27일자로 김 위원장 등 총 13명을 새 양형위원으로 위촉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측 상임위원은 김우수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새로 지명됐다. 위원회는 위원장 외 법관 4명, 검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경험위원 2명으로 구성됐다. 새로 위촉된 위원은 김 위원장을 비롯해...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