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국정원 댓글 재판' 새 국면…법원, 연기 신청 받아들일까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중간조사 결과를 넘겨받은 검찰이 조만간 변론 재개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원이 절차를 재개할지 주목된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 연루돼 2013년 선거법 위반·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은 지난 7월 24일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변론 재개는 ... '가습기 살균제' 노병용 항소심서 금고 3년…김원회 징역 4년(종합)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기소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는 17일 1심에서 금고 4년을 받은 노 전 대표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 노역은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에게 역시 1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했... '가습기 살균제' 노병용 항소심서 금고 3년…김원회 징역 4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기소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는 17일 1심에서 금고 4년을 받은 노 전 대표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 노역은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에게 역시 1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 '나쁜 사람 지목' 전 문체부 과장 "대통령 말에 명예퇴직"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좌천된 진재수 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과장이 대통령 말에 굉장한 심적 부담을 느껴 명예퇴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진 전 과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54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검찰이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현 문체부 제2차관)은 법... 방탄소년단 팬미팅 명목 6억 챙긴 업체 대표 구속기소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의 팬미팅을 열게 해주겠다면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패션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철웅)는 J사 대표이사 최모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A씨를 상대로 방탄소년단의 유료 팬미팅 공연 등을 개최해주겠다고 속여 지난 2월과 3월 행사 이행보증금, ... 인천세관, 중국산 면세담배 34만갑 밀수조직 검거 시가 20억원 상당의 중국산 면세담배를 밀수입한 조직이 세관에 검거됐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17일 중국산 면세담배 34만갑을 밀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로 정모씨 등 4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으로 달아난 주범 중국인 최모씨에 대해서는 인천지검 외사부 지휘를 받아 지명수배령을 내리고 추적 중이다. 세관에 따르면, 최씨는 중국산 ... (시론)공영언론, 역사적 반동행위 멈춰야 반동(反動)이란 말이 있다. 프랑스 혁명 후 사용되기 시작한 말로서, 그 사전적 의미는 “구체제를 부활하기 위하여 취하는 정치적 행동”이다. 촛불혁명으로 스러져가던 민주주의를 되살려낸 우리는 지금 어떤 시기를 거치고 있을까. 혹자는 개혁의 시기라 하고 혹자는 혁명의 시기라 하지만, 어떻든 수구반동집단은 일정한 정치세력을 유지하며 여전히 틈을 엿보고 있다. 크게 보면 우... 한진 인테리어 비리 연루 회사 임원 구속영장 발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 비리에 연루된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 모 한진 건설부문 고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관련 임원 2명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으나 대... 대법원, 병원 'MRI 비용 과다청구' 꼼수 첫 제동(종합) 병원이 환자를 상대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MRI촬영을 ‘비급여 항목’이라고 속여 진단비를 받은 경우, 환자가 계약을 맺은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병원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유사 사례에 있는 보험사들의 병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보험사가 “피보... 이인규 변호사 "'논두렁 시계 조사' 도피성 출국 아니다" 대검찰청 중수부장 출신 이인규 변호사가 일부 언론이 제기한 도피성 출국 의혹에 대해 16일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모 언론이 본인이 국정원 TF의 '논두렁 시계 보도' 관련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도피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법무법인을 그만둔 이유는 경영진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으며, 앞으로 ... 대법 "병원이 환자 속여 더 받은 MRI 촬영비, 보험사가 대신 손배청구 가능" 첫 판결 병원이 환자를 상대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MRI촬영을 ‘비급여 항목’이라고 속여 진단비를 받은 경우, 환자가 계약을 맺은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병원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보험사가 “피보험자를 속여 받은 진단비를 배상하라”며 B병원 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 "'아동성범죄자' 집유기간 지나도 택시운전자격 취소 가능" 아동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다 해도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개인택시운전기사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1995년에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A씨는 2011년 13세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 '법조비리' 정운호, 선고 앞두고 혐의 대부분 인정...선처 호소 부장판사와 검찰 수사관 등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 공여)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선고를 앞둔 마지막 공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정 전 대표는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심리로 16일 열린 자신의 공판에서 현직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143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배임한 손해... '돼지 분양 사기' 도나도나 대표,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홍만표 변호사와 변론을 맡았던 양돈업체 '도나도나 사건'의 당사자인 최덕수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는 16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범행에 가담한 최 대표의 아들 최치원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사수신 ... (인사)법무부 ◇별정직 고위공무원 신규 임용 ▲장관정책보좌관 구승희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