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정책 > 정치일반 (2018 국감)과방위에 휘날린 대형 두루마리…방통심의위 국감에 무슨일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장에 한쪽 벽면을 덮을 만큼 긴 대형 소품이 등장했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11일 국감 도중 문재인정부의 방송장악 잔혹사를 정리했다며 길이 13.5m의 대형 두루마리를 펼쳤다. 여권의 방송장악 의도와 가짜뉴스 방지법을 비판하기 위해서다. 사전에 허가 받지 않은 소품이 등장하자 여당 의원들은 국회법 위... (2018 국감)통일부 "5·24 조치 해제 구체적 검토 안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1일 “5·24 조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 조치 해제를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생긴 논란은 잦아드는 모양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 해제 검토를 한 적이 있느냐는 의원들의 연이은 질의에 수차례 “없다”고 답했다. 조 장관... 독도가 다케시마? 표기오류 손놓은 정부 독도를 ‘다케시마’와 ‘리앙쿠르 록스’ 등으로 잘못 표기하고 ‘동해’를 ‘일본해’로 적는 등 해외 자료에 대한 표기 오류신고가 수만건에 달하지만, 정부 노력으로 시정된 것은 30% 수준에 그쳤다. 11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문화홍보원이 운영하는 ‘한국바로알림서비스’를 통해 국가정보와 역사·도시·지리·문화 등에 대한 표기... (2018 국감)최종구 "이명박 차명계좌 차등과세 국세청과 협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와 관련 국세청과 협의해 차등과세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주주 명의로 들어온 다스 배당금 50억원에 차등과세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의 질의에 “관련 법상 차등과세 조항이 있다”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다만 차등과세 문제... (시론)방탄소년단과 방탄국회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전 세계가 한국의 아이돌 그룹에 열광하고 있다. 세계 주요 매체들은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K팝 가수로 소개한다. 미국 음악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한국 가수들은 이전에도 여러 명 있었다. ‘강남 스타일’이라는 전대미문의 히트곡을 앞세워 미국 시장을 공략한 ‘싸이’ 열풍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K팝 시대의 서막을 열기도 했다. 소녀시대, 원더걸스, ... (2018 국감)'기무사 계엄문건' 비밀등재 여부에 국방부 "비밀 아냐"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비밀등재 여부가 논란이 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비밀이었던 문서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외부로 유통됐다고 지적한 반면 국방부는 “형식상, 보안상 비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맞섰다. 포문은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열었다. 백 의원은 8쪽짜리 ... 문 대통령 "한반도 항구적 평화 다가오고 있어…한미동맹 여정은 계속"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대한민국은 장진호 전투와 참전용사들의 헌신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며 “저는 오늘 영웅들의 영전에 ‘이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 번 깊이 추모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3회 장진호 전투영웅 추모식에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대독한 추모사를 통해 ... (2018 국감)국감장에 '벵갈고양이' 등장…동물원 탈출 퓨마 사살 질타 정부세종청사에서 10일 진행된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장에 ‘벵갈고양이’가 등장했다.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 퓨마를 닮은 '벵갈고양이'가 등장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달 18일 대전동물원에서 탈출한 '퓨마 사태'에 대한 과잉 대응을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 김진... (2018 국감)"2차 공공기관 이전, 굉장히 신중하게"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검토는 하고 있지만,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홍 실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 등의 질의에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 (2018 국감)강경화 "5·24 조치 해제, 관계부처와 검토 중"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이명박정부가 내린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음을 드러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질문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청 당정청이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건강이상설, 이낙연 총리 김일성 찬양설과 같은 허위사실이 유튜브 등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민주주의를 교란한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가 보수논객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며 반발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 "2차 북미회담, 중간선거 이후에…장소는 싱가포르 아닌 다른 곳 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달 6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미 중간선거 이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중간선거 지원 유세를 위해 아이오와주로 가던 중 기자들에게 정상회담 시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 “중간선거 이후가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은 갈 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 문 대통령 "음주운전은 살인행위…특성상 초범도 처벌 강화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면서 처벌 강화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 (2018 국감)오전 대법원 국감, '파행·공회전'(종합) 2018년 국회 국정감사 최대 쟁점으로 떠 오른 대법원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파행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10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김 대법원장의 인사말이 시작되기도 전에 설전을 벌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 청와대, 신임 산업정책비서관에 강성천 통상차관보 청와대는 10일 신임 산업정책비서관에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전임 채희봉 전 비서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복귀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하고 “신임 산업정책비서관에 강 통상차관보가 오늘 오전부로 발령이 났다”고 밝혔다. 강 비서관은 1964년 전남 영광 출생으로 대광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