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사회일반 (시론)아름다운 서귀포 공유수면의 비극 전재경 사회자본연구원장관광객들에게 명성이 높은 외돌개 쪽에서 바라보는 서귀포 바다는 눈이 부시다. 뭍에서 바다를 바라보노라면, 가운데 문섬을 두고 왼쪽에 솔섬과 오른쪽에 범섬이 자리잡은 앞 바다는 경관과 생태가치가 뛰어나 자연공원(군립공원), 해양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각종 보호구역들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다. 특히 각종 산호들이 서식하는 문섬과 거기 딸린 ... (현장에서)다시 김학의다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17일 사기 혐의로 체포되면서 ‘김학의 게이트 사건’ 수사단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수사단은 윤씨 혐의를 사기와 알선수재, 공갈로 보고, 기존에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과 달리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곧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가늠케 한다. 외관상 김 전 법무부 차관과 가장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는 윤씨를 체포했다는 점만으로도 김 전 차... (내일 날씨)강원영동·경북해안·남부내륙 산발적 빗방울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강원영동·경북해안·남부내륙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내리겠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19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고, 남부지방은 그 가장자리에 들겠다. 중부지방은 구름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다. 강원영동과 경북해안은 새벽에, 남부내륙은 오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 대법 "마약사범 확정판결 전 또 기소…절반만 감경" 범죄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판결되기 전, 같은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을 경우의 형량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감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의 상고심에서 "형법 55조 1항에 따라 후단 경합범에 대해 형을 감경할 때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 감경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 인천시, 식중독 위험 계절 대비 '사각지대 관리 강화' 인천시가 집단 식중독 대비 영양사 없는 어린이집이나 어린이 급식소 등 사각지대 관리감독 활동을 강화한다. 시는 18일 '2019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은 △기후변화 등 선제적 위해요인 대비 △농축수산물·가공식품, 생산부터 판매 전 과정 안전 점검 △학교·복지시설 등 단체 급식소 맞춤 위생관리 등 네... 교육부, 삼성화재·장애인 단체와 장애공감문화 MOU 체결 교육부가 장애인 단체와 기업 등 민간 부문과 손잡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가는 사업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 세화여자중학교에서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삼성화재와 장애공감문화 확산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뒤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MOU 내용은 △유아 및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장애... 서울교육청, 과정중심평가 초심·전문 아카데미 실시 서울시교육청이 교사의 과정중심평가 역량을 키우기 위해 아카데미 과정들을 운영한다. 시교육청은 오는 20일 국어·수학·사회·과학·영어 등 5과목의 중·고등학교 교사 100명을 대상으로 ‘2019학년도 학생평가 매세토 아카데미’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매주 셋째주 토요일(매세토) 교사에게 적절한 과정중심평가 방법을 알려주는 데 방점이 있다. 학... '김학의 수사단', 전방위 압수수색…곽상도·이중희 '피의자 전환' 전날 김학의 전 법무차관 뇌물 공여자인 윤중천씨를 체포한 검찰이, 김 전 차관의 성폭행, 청와대 수사방해 등 의혹 전반에 대한 강제수사에 전격 돌입했다.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8일 “오늘 오전부터 대통령기록관과 경찰청 정보국,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각 대상지마다 검사 1명과 수사관 5~6명 정도가 팀을 이뤄 동시다... 구직자 80.6% "면접 압박·긴장 느껴" 구직자 10명 중 8명은 면접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거나 긴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은 지난 10~12일 구직자 356명에게 ‘면접 긴장감’을 설문해 1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80.6%가 ‘면접 시 압박감이나 긴장감을 느낀다’고 답변했다. 가장 압박감을 많이 느끼는 면접 유형으로는 최종 단계인 ‘임원 면접’(28.2%)이 1위로 꼽혔다. 면접관 직책이 높고,... (오늘 날씨)중부지방 곳에 따라 비 오늘은 전국이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부지방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18일)은 제주도남쪽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중부지방은 낮부터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많고 경기동부와 강원영서에는 오후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중부지방에는 빗방울이 떨... "3·1운동은 혁명…임정 때 대한민국 건국됐다고 봐야" 서울시가 연 토론회에서 법·역사 전문가들이 3·1운동을 3·1혁명으로 격상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시정부의 헌법인 임시헌장을 제헌헌법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시는 17일 오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원탁도론회를 열었다. 이종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추진위원장은 여론이 온전한 기념관 건립이 가능하게 됐다고 전하며 분위기를 ... '가습기 살균제'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 등 구속 업무상 책임을 다 하지 않아 독성이 잏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 출시해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 등 2명이 구속됐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영장실질삼사 결과, 쟁점 제품 출시 전후 과정에서 지위·권한, 관련자 진술 내역 등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홍 ... 이유정 전 후보자 "인격살인 가까운 허위보도 그만!"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논란'의 불티가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까지 옮겨 붙자 이 전 후보자가 "사실과 다른 보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적극 해명했다. 이 전 후보자는 17일 소속 로펌을 통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유 주식과 관련해 갖가지 터무니없는 의혹이 제기되고 그로 인해 헌법재판관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퇴했지만 사퇴 ... (내일 날씨)중부지방 곳에 따라 비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고, 중부지방은 곳에 따라 비 소식이 있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18일) 예상 강수량은 경기동부, 강원영서, 울릉도·독도 5mm 미만이다. 내일은 제주도남쪽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중부지방은 오후에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가끔 구름많고 경기동부와 강원영서에는 오후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 서울교육청, 사학 286곳에 회계 연수 실시 서울 사립학교 상당수에서 회계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사학 회계 담당자들을 교육시킨다. 시교육청은 1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재정결함지원금을 받는 사립학교 286곳의 회계 담당장 294명에게 ‘사립학교 교비회계 맞춤형 의무연수’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일부 사립학교 교비회계 현장점검 결과 상당수 학교에서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