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사회일반 "공매·수의계약으로 골프장 인수…인수인이 회원보증금 돌려줘야 " 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담보신탁에 의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넘겨받은 인수인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간 약정사항을 포함해 인도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8일 강모씨 등 A골프장 회원 14명이 A골프장을 인수한 B사 등 3인을 상대로 “입회 보증금을 반환하라”며 낸 입회보증금반... (2018 국감)법사위, 법원 국감에서도 여야 대립으로 파행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오후에 시작한 지 한시간 만에 파행됐다. 점심시간 이후 다시 시작된 오후 국감에서 다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진행되지 못한 채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사건을 심리한 이상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증인출석을 두고 여야 대립이 계속됐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고 감사마저 중단됐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2018 국감)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국정감사 도마 올라 서울시가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임직원·노동조합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질타받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는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자녀 및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이었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박 시장은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특혜 의혹에 대... (2018 국감)"서울시 유연근무제도, 고위직 전유물" 서울시 공무원들의 ‘유연근무제도’의 고위직과 하위직간의 이용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공무원의 유연근무제 참여 현황’을 18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현원 대비 유연근무제 참여 인원의 비율이 서울시의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96.1%인 반면 9급 공무원은 15.4%로 약 6배 넘게 차이가 났... (2018 국감)서울시, 소방보호장비 절반 넘게 부족 서울 소방관이 1000만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지만, 정작 소방보호장비 보유는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소방장비 보유 현황’ 자료를 18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서울시의 소방보호장비 보유 비중은 전국 시·도 평균 69.6%보다 훨씬 낮은 45.4%로 최하위에서 2번째를 기록했다. ... 검찰,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세 번째 소환 양승태 전 대법원장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에 세 번째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는 이날 오전 9시30분 임 전 차장을 재소환해 법관사찰, 재판거래 등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 15일 첫 소환 조사를 받은 뒤, 16일에 두 번째 조사를 받았다. 검찰 ... 택시파업 자율적…교통혼란 없어 택시업계가 카풀 앱에 반발해 18일 파업을 예고했지만 서울 출근길 교통대란은 없었다. 18일 출근시간대인 아침 7시 서울역 앞 택시승강장 승차장에는 택시 10대가 줄지어 서있었다. 택시가 손님을 태우고 나가는 간격은 3분 내외였다. 15분쯤 지나자 차량이 계속 꼬리를 물면서 줄은 15대 정도로 불어났다. 바로 옆 하차장에서는 출근을 서두르는 직장인들이 택시에서 내리고 있었... (오늘의 날씨) 일부 지역 비…동해 전 해상 풍랑주의보 오늘(18일) 아침 강원 영동 등에 비가 내리고 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북부 산지에는 시간당 2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대기불안정에 의해 서울을 포함한 중부내륙과 경북 내륙에는 오후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 [카드뉴스] "유기농 생리대에 1급 발암물질이?" (현장에서)'백종건 변호사 등록 재거부 결정' 유감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산 백종건 변호사의 변호사 재등록 신청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재차 거부됐다. 변협은 지난 16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위원 5대4의 의견으로 백 변호사의 재등록 요청을 거부했다. 대한변협 위원 5명은 실정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등록 거부 의견을 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 '동덕여대 알몸남' 구속영장 기각 서울 동덕여대 교내에서 나체로 음란행위를 하고 촬영본을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동덕여대 알몸남'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박씨가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관련 증거들이 모두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범죄전력이 없고 주거도 일정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보석청구 기각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변희재씨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변씨의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변씨는 2016년 10월 JTBC가 최순실씨의 것이라고 보도한 태블릿PC는 최씨 것이 아니고, JTBC는 이를 알면서도 거짓을 보도했다고 주장해왔다. 변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 (내일의 날씨) 일교차 크고 가끔 구름 많아…일부 지역 비 내일(18일)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등에 비가 오겠다. 가끔 구름이 많은 지역도 있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산지 비 또는 눈)과 경북 동해안은 비가 오겠다”며 “중부지방(충남 제외)과 경북 내륙, 경상 동해안에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경상 동해안의 ... 검찰,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추가소환 예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한 두 차례 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지난 15일과 전일 임 전 차장을 두 차례 불러 법관사찰, 재판거래 등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해야 할 범위가 넓어서 추가 조사는 한 두 차례 이상 ... 서울 학교밖청소년, 내년부터 20만원 수당 수령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고등학교 학령에 해당하는 학교밖 청소년에게 월 20만원의 교육수당을 지급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7일 오전 '학교밖 청소년 교육지원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9~18세 청소년이 일정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2019년부터 연 240만원 현금으로 교육기본수당을 주고 고교 졸업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현금 지급을 하는 ...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