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20대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블록체인 업계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규제보다는 진흥에 초점을 둔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에도 4대 거래소 외엔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오전 블록체인과 관련한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주관으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가상자산 산업 20대 대선 아젠다, 무엇인가' 정책 포럼에 참석해 현행 국내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짚으며 대안을 모색했다.
16일 오전 열린 '가상자산 산업 20대 대선 아젠다, 무엇인가' 정책 포럼에서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모습. 사진/유튜브 생중계 캡처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는 "페이코인은 가입자가 벌써 250만을 넘겼고, 플레이댑은 자력으로 코인베이스에 상장하는 등 한국의 코인회사들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지만 제도는 뒷받침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며 "특금법의 취지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것인데 이보단 투자자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워 이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업체들의 숨통을 조이는 일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학회장은 "지난 9월24일까지 거래소 42개 업체가 신고를 했는데 지금까지 신고수리된 것을 보면 겨우 14개 업체다"라면서 "실명확인 계정을 확보해서 원화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는 4개에 불과하며 그것 마저도 외국인들에게 개방되지 않아서 글로벌 시장 진입이 가로막혔다"고 부연했다.
게다가 신규로 신고를 하고 싶은 기업은 정보통신망법의 조항 때문에 신고 요건을 갖출 수 없는 데다 국내에선 더 이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인 점도 현행 특금법의 문제라고 김 학회장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학회장은 "20대 대통령 후보들은 향후 5년간 한국이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 디지털 금융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금융산업 후진국인 한국을 디지털 월스트리트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가상자산 산업 20대 대선 아젠다, 무엇인가'에서 발언 중인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 사진/유튜브 생중계 캡처.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현행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추진은 유예됐지만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점에 대해서는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문제삼았다.
오 학회장은 "무형자산을 전제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다보니 양도차손으로 인한 이월결손금을 이월공제해줄 수도 없다"면서 "양도차손의 이월공제를 해주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일부의 주장도 있으나 차익에 대해 과세하면서 차손에 대한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비트코인의 자산성을 인정하는 한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신종금융자산으로 보는 일반기업회계기준(GAAP)이 새로 재정돼야하고 이를 전제로 우리 세법도 주식의 거래소득처럼 금융투자소득으로 본다면 과세방법도 주식과 같은 정도의 금액을 공제해주고 이월결손금도 반영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는 해외 대비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짙게 깔려있어 사업하는 데 여러 제약이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상흠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회장은 "블록체인 자체가 법률상 용어 정의가 안돼있다는 것부터 문제"라며 "블록체인, 가상자산, 암호화폐의 스타트업이 탄생한다하면 제일 먼저 개인사업자가 됐든,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이 등장할텐데 사업자 등록 하고 나서 가까운 은행가서 통장을 개설하게 되는데 대부분 은행들이 블록체인 이름만 있으면 통장 발행을 제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률은 기술의 후행이 돼서 나오는 건데 기술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뒤늦게 그 기술을 잡겠다고 해서 법률이 나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문제삼았다.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는 "MZ세대들이 가상자산에 왜 몰릴까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10~20년 후를 바라본 경제정책을 세워야한다"며 "금융권들이 가상자산 취급하는 것 자체가 허용돼야 산업이 활발히 발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수석부회장은 "거래소들이 은행에서 실명계좌발급을 받지 못한 것은 거래소 책임이 아니다"라며 "어느 거래소도 무슨 기준에 의해 은행의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뒷길로 가서 여러 사람들이 부탁에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음성적 거래가 계속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일부 은행에선 선수금 얼마 받으면 해준다는 등 뒷거래도 횡행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당국과 국회서는 코인마켓 거래소 25개 대상으로한 은행실명계좌 발급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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