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틀 연속 경제난에 "근본적 해법 어려워"

"위기일수록 시장 주도로, 정부는 제도와 규제 개선""경제 위기일수록 정부 정책이 위기 극복의 역량이 돼야" 반론에도 직면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틀 연속으로 고물가·고금리 등 세계적인 경제위기 관련해 근본적인 해법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의 솔직한 시인이라는 평가가 나온 반면, 정부 정책의 무용론 비판에도 직면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까지 임박하려 하고 가계부채도 1900조원에 육박하는 등 현 경제상황 관련한 질문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고물가를 잡기 위한 전 세계적인 고금리 정책에 따른 자산 가격의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 정책당국이라고 해서 근본적 해법을 내기는 어렵다"며 "리스크 관리를 계속해 나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통화량이 많이 풀린 데다 지금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근본적인 해법을 내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해법이 없다는 뜻이라기보다 현재 상황이 유가나 원자재가격 인상 등 공급 측 요인에 의한 것인데,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인상을 하고 그 영향으로 자산가격 조정이 이뤄지는 전 세계적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위기는 지금 우리나라만 겪는 것도 아니고 단번에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다른 주요 국가들도 비슷한 현실"이라며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현재 적절한 통화 대책, 생활물가 안정, 취약계층 지원, 민간시장 체질 개선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해법을 통해 국민과 함께 극복하겠다는 마음으로 일하겠다"고 했다.

 

글로벌 공급망이 휘청이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까지 급등했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 각 국이 시중에 급격히 돈을 푼 결과 인플레이션에도 직면했다. 결국 금리로 물가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라고 예외는 아니다. 우리 경제 역시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 상황에서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면 늘어난 이자부담에 서민 경제가 타격을 받게 된다. 무턱대고 확장재정을 이어나가기도 어렵다. 이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대규모 자금이 시중에 풀렸다.

 

그렇다고 정부가 해법 모색 대신 리스크 관리에만 치중하는 것은 국민들 염려만 키울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계 경제가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위기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각국 정부가 총력 대응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도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로, 또 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확실하게 바꾸고, 정부는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진단과 해법의 모순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오히려 위기일수록 시장 주도가 아닌, 정부 정책이 위기 극복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반론이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지금 대외 변수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 문제만큼은 풀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때문에 윤석열정부가 MB정부 때 했던 경제 정책을 거의 그대로 가는 것"이라며 "다만 이명박 시즌 2경제 노선으로 가는데, 10년 전 경제 대응책이 이번 정부에서 통할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장성철 정치평론가는 "미국발 금리인상, 물가 폭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 등 불가항력의 외생 변수가 큰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이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최악으로 가지 않도록 위기 관리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임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