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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100여일 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돈 봉투 의혹’으로 사법리스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직 의원과 전직 당 대표가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도 정작 민주당은 대국민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은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토마토Pick은 과거의 돈봉투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이번 사건을 정리해봤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구속
민주당 돈 봉투 의혹
‘돈 봉투 의혹’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관계자가 지난 2021년 전당대회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에게 불법 자금을 건넨 사건입니다. 당 지도부를 뽑는 선거를 금권선거로 만든 것인데요. 현역 의원인 윤관석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먼저 구속되고, 송 전 대표도 지난 18일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이 결정됐습니다. 이외에도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의 명단이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습니다.
탈당했다고 남의 일?
민주당의 도덕성 타락
더 주목되는 것은 당과 당사자들의 대응인데요. 윤관석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2021년 전당대회 상황에 대해 “당 내부 경선에 약간 관행이 남아있어 경각심을 놓치고 불법성을 도외시해 결과적으로 큰 잘못을 범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에 대해 “탈당한 개인의 몸인데 민주당 공식 입장은 없다”며 사실상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탈당했다고 남의 일처럼 취급한 겁니다. 정작 돈받은 의원들이 여전히 민주당 소속인데도 대국민 사과 한 마디가 없습니다.☞관련기사
한나라당 돈 봉투 사건
부실수사로 전모 못밝혀
2021년에 벌어진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닮았습니다. 당시 당 대표 후보였던 박희태 국회의장 쪽 인사가 고승덕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넨 사건인데요. 2012년 고 의원이 언론을 통해 이를 폭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당시 뿌린 돈의 규모는 2억원 가까이 됩니다. 돈 받은 사람도 이번 민주당과 비슷한 규모인 20명으로 알려졌지만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점식 서울지검 제2차장검사(현 국민의힘 국회의원)는 박 의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정만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만을 정당법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고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관련기사
한나라당 맹비난한 민주당
자기들 사건엔 탄압 운운
눈에 띄는 건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사건이 터지자 즉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대국민 사과도 하지 않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탄압 운운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에 돈봉투 돌려서 걸린 사건을 마치 민주화 운동이라도 한 것인냥 굴어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 당시 민주당은 "아직 차떼기당의 본색을 버리지 못하고, 뼛속까지 썩은 한나라당 다른 방법이 없다. 오직 국민적 심판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다", "집권세력의 추악한 실태에 대해서 먼저 고소에 앞서 사과를 먼저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검찰은 대상자를 빨리 소환해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내길 기대한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정작 자신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잣대로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당시 박희태 국회의장은 결국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사실상 정계은퇴로 이어졌습니다. 지금의 민주당과 비교하면 박희태 전 의장이 훨씬 양심적으로 보일 지경입니다.
정치자금 관행, 제자리 걸음
법원은 "정당민주주의 훼손"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윤관석 의원,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민주당의 절대 다수는 '관행' 운운하며 별 일 아닌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을 맹비난했던 민주당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2012년 당시 법원은 돈봉투 사건에 대해 “현행 정당법은 공명정대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금권 영향력을 봉쇄하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은 정당제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했기 때문에 엄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검찰 수사, 이번엔 다를까
민주당 국회의원 줄소환 남아
2012년 한나라당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박 의장의 불구속기소로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11년이 지난 지금 검찰 수사가 과연 어떻게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관석 의원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21명은 박성준(서울 중구성동구을), 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이성만(인천 부평구갑),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박영순(대전 대덕구), 황운하(대전 중구), 이용빈(광주 광산구갑),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박정(경기 파주시을), 김승원(경기 수원시갑), 백혜련(경기 수원시을), 민병덕(경기 안양시동안구갑), 한준호(경기 고양시을), 김남국(경기 안산시단원구을), 김병욱(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윤재갑(전남 해남완도진도), 김회재(전남 여수시을),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전용기(비례대표)입니다.☞관련기사
대선 앞둔 금권선거
엄벌 필요한 이유
금권선거는 본질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합니다. 돈봉투 사건은 후져빠진 한국 정치의 상징입니다. 이를 그대로 둔다면 정치발전은 요원할 겁니다. 2008년 한나라당과 2021년 돈봉투 사건은 당의 지도부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범죄'입니다. 더구나 2021년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명정대하게 경선을 관리해야 할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실제로 '명비어천가'를 부르며 중도사퇴한 후보들의 표를 총투표수에서 제외하는 등 '사사오입' 논란을 일으키며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선출에 기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헌법은 제8조에서 정당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정당을 해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의 외로운 외침
민주당, 노무현 사진 내려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당 상임고문이던 2001년 “당내 선거에서 봉투가 돌아다니지 않도록 당 지도부에서 관리해 달라”며 “구겨진 마음으로 차세대 정치지도자로 나선다는 것이 하루하루 부끄럽고 고통스럽다”고 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2006년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에서는 한나라당의 정치자금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상대적으로 깨끗한 민주당을 자랑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민주당은 국힘당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정당이 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 뻔뻔한 정당이 되었습니다. 당사에 걸린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부터 떼는 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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