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352호] 개싸움 하는 여야 국회의원, 특권 유지에는 일심동체

정부 "내년부터 의대 입학정원 확대”민주당 선거제 당원투표 갑론을박...유인태 “천벌 받을 짓”‘군사분계선 일대 북 긴장고조 대비’...일각서는 한반도 전쟁위기설 제기미 연준, 기준금리 4연속 동결...파월 “3월 인하 어려울 것”국민 50.06%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비적용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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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352호 2024. 2.2(금)

오늘의 토마토레터!  1. 개싸움 하는 여야 국회의원, 특권 유지에는 일심동체 2. 정부 "내년부터 의대 입학정원 확대”  3. 미 연준, 기준금리 4연속 동결…파월 “3월 인하 어려울 것”

토마토Pick!   최근 국회의원 세비가 인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의정 활동을 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세비를 받아가는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시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요. 오늘 토마토픽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이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헌법이 인정한 특권 헌법상 국회의원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두 가지입니다. 헌법 제 44조와 45조인데요.    -불체포특권 :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됩니다.    -면책특권 :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입법권 보장용 불체포-면책특권 범죄혐의자 옹호용으로 전락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군사독재 시절 입법권을 수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발전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범죄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 방탄용으로 전락했습니다.    -불체포특권 : 최근 사례로는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회기 중인 만큼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로 넘어갔지만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습니다. 검찰은 결국 국회에 열리지 않는 8월에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해 국회 표결 없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 구속했습니다.    -면책특권 : 면책특권을 남용한 사례로는 2019년 ‘5.18 망언’ 사건이 유명합니다. 당시 자유한국당의 김순례·김진태·이종명 의원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는 망언을 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됐는데요. 당시 경찰은 해당 발언이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발언이어서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혐의가 없어 재판에 넘길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면책특권이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용도로 전락한 겁니다. 200개? 180개?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특권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공식 특권은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의 2개뿐이지만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장기표 특권폐지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특권이 180가지에 달한다고 말했는데요. 국회 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회의원은 명절 휴가비가 414만4380원으로, 연 800만원이 넘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상상하기 힘든 액수인데요. 장 상임대표는 지난해 3월 자신의 SNS에 “국회의원만 명절을 쇠냐. 10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데 명절 휴가비를 또 줘야 하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의원 특권논쟁 최대 화두 또 올린 월급 ‘셀프 인상’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명절 휴가비를 비롯한 돈 문제인데요. 열린국회정보에 따르면 2023년 연봉은 총 1억5426만346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올해 의원들의 연봉은 지난해보다 1.7% 오른 1억5700만원 상당으로, 지난달 20일에 1300만원 상당의 첫 월급이 지급됐습니다. 세부적으로 690만7300이던 일반수당은 707만9900원으로 2.5% 오르는 등 경비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에서 급여가 상승했습니다. 9명 보좌관, 각종 지원비 세금 외 추가 특혜들 월급 ‘셀프 인상’도 대다수 국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외에도 보이지 않는 특권들이 산적했습니다. 높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그 외의 여러 지원들이 국민 세금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보좌관 : 우리나라 의원은 9명인 반면 일본은 3명이고 영국, 독일 등 국가도 보좌진은 2~5명에 그칩니다. 이 때문에 현재 국회의원들에게 지출되는 세금은 그대로 묶어두고 국회의원 숫자를 대폭 늘려 특권을 줄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여 외 지원금 : 사무실 운영비와 소모품 비용, 의원차량 유류비 및 유지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의정안내 문자메시지 발송료, 의원실 업무용 택시, 보좌직원 매식비, 정책현안 현지 출장비 등이 지원됩니다.    -교통편의 재공 : KTX 특실, 비행기 비즈니스석, 인천국제공항·김포공항 귀빈실 등 이용이 자유롭습니다.    -선거기간 후원금 액수 상승 : 1억5000만원이 한도인 후원금이 선거기간 3억원까지 증대되는 게 실질 연봉이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입니다. 월급은 한푼도 쓰지않고 고스란히 자신의 통장으로 가져가고, 기타 필요한 경비는 세금과 후원금으로 충당하는 겁니다.    -출판기념회를 통한 자금수수 가능성 : 출판기념회를 통한 자금수수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조사가 부실한 점이 문제로 꼽혔습니다. 여권에서도 최근 이를 금지하는 정치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천 장사 : 과거에는 흔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가끔씩 터져나오는 사례인데요.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 때문에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등에 출마하는 기초의원들로부터 공천헌금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달 1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경기도 안산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박순자 전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000만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입법로비 후원금 : 국회의원들은 각종 상임위원회에 소속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와 관련된 여러 기업이나 단체에서 후원금을 입금합니다. 평소 잘보여야 입법 관련 현안이 생겼을 때 청탁을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후원금이 가장 잘 걷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가장 선호합니다. 반대로 국방위원회와 같이 후원금 받기 힘든 상임위는 모두가 기피합니다.    -선거비용 국고보조 : 국회의원 선거를 할 경우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거대 양당은 국가로부터 각각 200억원가량을 미리 받아서 선거를 준비합니다. 그래놓고는 선거가 끝나면 선거비용 명세서를 제출하고, 그 비용을 국고에서 보전받습니다. 이중으로 지원을 받는 셈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가 많다며 관련법 개정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국회는 묵살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행태에 다름 없습니다.    -정당국고보조금 : 1980년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은 정당국고보조금 제도를 신설합니다. 당연히 전두환을 중심으로 뭉친 민주정의당이 그 수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러 최근 10년간 각 정당에 들어간 세금은 연평균 700억원을 넘습니다. 선거가 열리면 더 많은 국고보조금을 챙겨갑니다. 막대한 세금으로 정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다보니 정당 당직자나 국회의원들이 당원이나 시민을 우습게 보는 행태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는 해외에서는 사례가 별로 없는 제도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국고보조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입법권을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을 줄일리 만무합니다. 이 제도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제소되어 심판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한계 다다른 ‘특권 폐지’ 요구 국힘이 먼저 개혁안을 내다 앞서 언급한 불체포특권의 경우 선거 때마다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남발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송부되자 부결을 요청하며 자신의 약속을 스스로 뒤집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기간 세비 반납 △당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보궐선거 무공천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관행 금지 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국회의원 특권 폐지 실현 가능성 있나 국민의힘이 제안한 이러한 안들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회의원들 스스로 자신이 누리고 있는 특권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행정부는 국회의 견제를 받지만, 국회는 사실상 견제를 받지 않습니다. 국회가 법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지난 2019년 정의당은 2020년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자고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3월 여야의 청년 정치인으로 꾸려진 ‘정치개혁 2050’이 국회의원 세비와 정수를 개선하자고 했지만 역시 묵살당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국회의원 특권 폐지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국회의원 특권 축소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져서 선거 때 특권 축소와 폐지를 약속하는 정치인들을 선출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브리핑10 정부 "내년부터 의대 입학정원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8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필수의료 4대 정책패키지를 공개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이런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것"이라고 필수의료 붕괴를 우려했는데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정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패키지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관련기사                                                                 민주당 선거제 당원투표 갑론을박 유인태 “천벌 받을 짓”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선거제와 관련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전체 당원 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당내에서도 찬반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1일 YTN 라디오에서 "지도부가 의견을 모아서 국민들과 당원들을 설득하는 게 올바른 태도"라며 "투표가 과연 올바른지는 조금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같은날 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천벌 받을 짓은 전부 당원 투표를 했다"며 "선거제 약속 뒤집으면 이제 이 대표를 누가 믿겠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반면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원에게 묻는 것이 주권재민 민주주의 헌법정신"이라며 "중요한 정책을 당원에게 묻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5선 친명계 안민석 의원도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당원들의 의견을 묻고 그 의견에 따르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에도 부합한다"며 지지했습니다.☞관련기사 미,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방안 연구 안보보좌관 네타냐후 최측근 회동도 미국 국무부가 가자지구 전쟁 이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안이 가능할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31일(현지시각) 악시오스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처럼 지시했는데요. 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존하는 2국가 해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아울러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최측근과 만나 가자 지구 전황 및 인질 석방을 논의했는데요. 그가 만난 사람은 론 더머 이스라엘 전략장관으로 네타냐후 총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입니다.☞관련기사 ‘군사분계선 일대 북 긴장고조 대비’ 일각서는 한반도 전쟁위기설 제기 핵협의그룹(NCG)의 미국 국방부 대표를 맡고 있는 비핀 나랑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에 대해 “한미 양국은 긴밀히 협력해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최근 해외언론을 중심으로 한반도 전쟁위기설이 돌고 있는데요. 지난달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가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고 기고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미얀마 쿠데타 3년 관련국, 잔학행위 규탄 미얀마 쿠데타가 발발한 지 3년째인 1일 우리나라 등 유사 입장국들이 미얀마 군부를 규탄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명의로 군부 정권의 잔학 행위 및 인권 유린을 강하게 규탄하고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미얀마 국민들과 연대해 나갈 뜻을 밝히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미얀마 군부는 지난 2021년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정권을 몰아낸 바 있는데요. 이후 수천명이 구금되고 고문당했으며 공습, 포격 등으로 민간 기반시설이 파괴됐습니다. 260만명 이상의 피난민이 발생하고 1800만명 이상이 곤궁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미 연준, 기준금리 4연속 동결 파월 “3월 인하 어려울 것” 미 연방준비제도가 31일(현지시각) 기준금리를 4연속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배제했지만 3월 인하 가능성도 부정적으로 봤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3월 금리 인하를 확언할 수 없다”며 인하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관련기사 다만 블룸버그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근로자 임금과 일자리 등 각종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둔화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보여주는 지표들로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에 나설 때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관련기사                                                                 서울 아파트 '외지인 매입' 비중 역대 최고 '총선' 앞두고 분양 급증 최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3만643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서울 외 타지역 거주자의 매매 비중은 8955건으로 전체 24.6%를 차지했는데요.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최고치입니다. 서울 내  외지인 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강북구(36.0%)였으며 관악구(35.2%), 마포구(30.6%), 강동구(29.3%)등의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에 전국 36개 단지, 3만645가구(임대 포함 총 가구수)가 분양에 나섭니다. 이는 2000년 조사 이래 동월 기준 가장 많은 물량으로 관계자는 "3·4월 봄 분양 성수기에 청약홈 개편과 총선 등이 예정돼 건설사들의 분양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라며 "시장 위축에 따른 공급 속도 조절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금력이 있는 대형 건설사 브랜드 단지 위주의 수요 쏠림이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 감소 “삶의 질 높일 수단 필요” 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의 '2023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자료'에 따르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응답 비율은 37.2%로 2014년(42.6%) 대비 5.4%포인트 감소했는데요.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주거·교육·보건의료·대중교통 등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 만족하는 비율은 감소했다"며 "농촌 쇠퇴와 지역소멸 위기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해당 조사에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로,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함(41.0%)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관련기사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선고유예" “교육 목적인 점 고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특수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짜증을 내며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전체 수업은 대체로 피해자를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적 목적 및 의도에 따라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어느 정도의 해를 끼쳤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0.06%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비적용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전자출판물 도서정가제 비적용에 반대하는 답변 비율도 49.94%로 팽팽했습니다. 도서정가제 비적용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시장 성장을 위해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답변이 53.7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일반 도서와 특성이 달라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23.39%, 웹툰·웹소설과 같은 신산업에 걸맞게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는 의견은 12.89%였습니다. 도서정가제 비적용에 반대하는 이유는 할인 경쟁이 시작돼 소비자는 할인 콘텐츠만 보게 될 것이라는 답변이 41.42%로 가장 많았고, 도서정가제 적용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결정이 나온 사안(28.92%), 작가들에게 들어오는 수익이 줄어 생태계에 악영향(23.04%)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우리나라 해역 연평균 수온 역대 최고치 국립수산과학원은 표층 수온을 관측하기 시작한 1990년 이래 지난해 우리나라 해역의 연평균 수온이 가장 높았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인공위성으로 관측한 우리나라 해역의 표층 수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연평균 수온은 19.8도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2001∼2020년 평균 수온에 비해 0.6도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북태평양고기압 확장에 따라 기온이 상승하고 대마난류 수송량 증가로 서태평양의 따듯한 해수가 유입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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