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배한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주요 사업자의 불출석으로 '맹탕 국감'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과방위 의원들이 포털 사업자 측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체 대표자들의 출석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13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 "기업, 조직에 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없다"며 "국감은 국정을 진행하며 견제와 비판을 통해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포털 조작으로 여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네이버, 카카오 증인 채택은 (이러한 점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요청한다"고 말했다. 과방위 여야 간사는 전날 종합감사의 증인과 참고인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의 출석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13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대한 영상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의원들은 포털 알고리즘 조작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포털 사업자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네이버가 동영상·쇼핑 알고리즘을 조작해 온라인 시장 생태계를 훼손했다. 뉴스 알고리즘 조작 가능성도 제기됐다"며 "생태계가 유린되는 현실을 과방위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허은아 의원 역시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사실 확인을 하자는 것"이라며 "네이버, 카카오 증인 신청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과방위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여당은 사업자 측 증인 채택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실질적인 답변을 들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코로나19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구글과 넷플릭스의 종합감사 증인 출석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포털 사업자의 증인 채택을 반대한 적은 없다. 다만 실효성 있는 대답을 이끌까에 대해 이견이 있었던 것"이라며 "포털 편향성, 뉴스 알고리즘에 문제를 제기한다면 해당 책임자를 부르자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구글, 넷플릭스의 출석을 위해 본사에서 정확한 위임을 받는 문제 등으로 시간이 지연된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가 진행되면 구글, 넷플릭스 관계자도 출석할 것이다. 합의에 진전을 보며 15일까지 협의하는 것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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