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옥중편지' 국감 최대 쟁점 급부상
여 "검찰개혁 당위성 재확인, 공수처 서둘러야"
야 "여권인사 연루 제대로 수사하려면 특검 필요"
입력 : 2020-10-18 06:00:00 수정 : 2020-10-18 0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라임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가 이번 주 검찰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의혹 대상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지시한 데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남부지검에 해당자들에 대한 직접 수사를 지시했지만, 편지에 거론된 여야 관계자들을 겨냥한 각 진영간 난타전이 예상된다.
 
법회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서울고검을 비롯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재경 지검과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고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등 수도권 일선 지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이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 투자사기'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은 '라임 사태'를 각각 수사 중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법사위 국감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한 '추 장관 아들 군무이탈 의혹 사건'에 집중됐으나 야당은 이렇다 할 집중력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이 불거지면서 반전 기회를 모색했지만 김 전 회장의 '옥중 편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역풍을 맞게된 상황이다.
 
'옥중 편지'로 검사들에게 룸살롱에서 향응을 접대했다고 지난 16일 주장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피 도중 검거된 지난 4월24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라임사태' 무마를 위해 2019년 7월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된 검사들에게 룸싸롱 등에서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언론사에 투고한 옥중 편지를 통해서다. 김 전 회장은 접대 받은 검사 3명 중 1명이 이후 '라임사태' 수사팀에 배치됐다면서, 수사팀이 본인에 대한 사건은 뒤로 미루고 '라임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인들 수사에 몰두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대검 중수부 출신 A변호사와 검사들 그리고 별도 로비를 벌인 검찰 수사관에 대한 언질을 줬지만, 담당 검사가 이를 덮었다고도 했다.
 
김 전 회장은 이번 수사가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검찰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자신이 '라임 사태'로 도주하다가 검거됐을 당시 자신을 변호한 A변호사가 첫 접견 때부터 '이번 라임 사건에 윤 총장 운명이 걸려 있다.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강력한 한방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네가 살려면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석 수석(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그러면 수사팀도 도와줄 것이고 (내가) 직접 윤 총장에게 얘기해서 보석으로 나가게 해준다'고 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당초 500만원(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관련 더불어민주당 (인사) 두명은 (수사팀이) 소액이라서 수사진행을 안 한다고 했다가 윤 총장이 '전체주의' 발표 후 당일부터 수사방향을 급선회 한 후 두사람도 수사를 진행했다"고도 주장했다. 윤 총장은 지난 8월3일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발언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는 문재인 정부를, '진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은 헌법 보장 법률인 형사법률 집행을 기본 직무로 하는 검찰을 가리킨 것 아니냐라는 논란을 불렀다.
 
김 전 회장 주장대로라면, 윤 총장의 발언으로 검찰이 현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입맛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 전 회장은 또 "라임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 행장 로비 관련해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정치인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건넸다"고도 했다. 그는 "수억원을 지급한 후 실제 이종필(전 라임 부사장)과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 등 로비 이뤄졌고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정치인 변호사는 전 야당 대표 최측근 정치인"이라고 지목했다.
 
김 전 회장의 폭로성 주장으로 발판을 마련한 여당은 이번 국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구성을 두고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굳히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야당몫 위원 추천을 야당이 '위헌 시비'를 이유로 몇달째 미루고 있자 야당을 배제한 채 추천위를 구성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감이 종료되는 오는 26일까지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통보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투자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거론되고 있는 여권인사들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맞불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7일 “내용의 진실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옥중 서신 자체가 공개된 만큼 이제 검찰의 수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게 됐다"면서 "독립적인 특검에 수사를 맡기는 게 가장 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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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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