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판결에 대한 비난·공격에 결코 흔들리지 마라"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결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이 있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말라"면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어떤 시도에도 당당히 맞서"라고 주문했다.

 

김 대법원장은 20일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우리 사회의 극심한 갈등, 대립, 분열과 이에 따른 상호 공격, 비난의 모습이 재판의 영역에까지 옮아 와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관이 재판의 독립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기대이자 명령이기도 하다"면서 "저 역시 대법원장으로서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신의 언행이 청렴성과 공정성을 손상시키지 않는지 항상 돌아보는 것은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법관은 사회의 공적인 가치에 헌신하는 국민의 공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재판 당사자와는 친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새로 임명된 법관들은 총 155명이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7명·36명·80명이 각 해에 임명됐으나 올해는 전년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었다. 신임법관 중 김동현 변호사는 최영 판사에 이어 두번째 시각장애인 법관으로 임명됐다.  

 

신임법관들은 155명은 2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를 받은 뒤 2021년 3월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