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국내 자산 빈부격차가 소득 불평등보다 심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자산 불평등도는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커졌으며, 다주택자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실수요자 위주,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등이 요구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정비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시내의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22일 국토연구원이 발행한 워킹페이퍼 '자산 불평등에서 주택의 역할'에 따르면 지니계수로 측정한 2018년 기준 총자산불평등도는 0.5613으로 나타나 같은 해 소득불평등도 0.3508보다 컸다. 지니계수는 불평등의 정도를 0~1 사이의 점수로 나타낸다. 수가 크고 1에 가까울수록 빈부격차가 심하다.
자산 불평등은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지니계수는 주택을 보유한 가구(0.3336)와 미보유 가구(0.3457)간의 차이(0.0122)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총자산 지니계수의 경우 주택 보유 가구(0.4301)와 미 보유 가구(0.6534)간의 차이가 0.2233으로, 소득 불평등도에 비해 격차가 18.3배 더 컸다.
오민준 국토연 연구원은 "주택보유 여부가 자산불평등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면서 "다주택자 집단이 자산불평등도를 더 크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수가 많을수록 자산 축척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고소득층의 총자산 지니계수는 0.4316인 반면 저소득층은 0.6300으로,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불평등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진입계층인 2030세대의 총자산불평등도는 0.6059로 나타나 4050세대(0.5259), 60대 이상(0.5622)보다 더 격차가 컸다.
오 연구원은 자산불평등도 완화를 위한 해결책으로 주택가구가 접근 가능한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 지원,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14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국토교통위)은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별도합산토지의 세율을 도입 초기인 종합부동산세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실제 거주하는 자에 대해 부여한다.
심 의원은 "개정안은 경제적 부가 부동산이 아닌 보다 생산적인 곳에 투여되도록 유도하고, 정의로운 공평과세를 통해 심화되고 있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라 강조했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