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로 형평성 제고해야"

최양호 한양대 교수 "역선택 방지 효과 클 것"

[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제 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에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해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양호 한양대학교 교수는 27일 보험연구원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실손보험은 공보험의 보완형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고 있고 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보험의 재정누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실손보험은 최근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보장성 강화·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0년 상반기 131.7%로 전년 동기 대비 2.6%포인트 증가했다.

 

최 교수는 실손보험 지속성 및 가입자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 차등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 교수는 "보험료 차등제 도입 목적은 가입자의 개별 위험에 상응하는 적정 요율을 부과해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며 "보험료 차등제는 보험 가입 시 반영되지 못한 피보험자의 특성을 가입 후 보험료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역선택 방지에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실손보험의 급여본인부담금 보장도 개인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의료비 부담 수준은 OECD에서도 다섯 번째(2018년)로 높은 수준으로, 전체 의료비 중 급여본인부담금 비중은 19.6%(2018년)로 개인의료비의 절반 이상(54%)을 차지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으로 급여본인부담금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 예상되므로, 목표 보장률(2022년 70%)이 달성되더라도 국민의 개인의료비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유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