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차, 경제성장률, 국내시장영향, 당국과의 관계
자본이 자유화 되서 자본이 들어가고 나가는 경제에서 금리격차는 항상 있다.
커졌다 작아졌다 혹은 반대로 되면서 자본이 움직이는 것은 당연하다
정책당국으로서는 폐쇠된 경제와 달리 자본 유출입이 통화정책의 효과를 일부 제약할 수 있다.
그것이 증폭될 수도 있고 삭감될 수도 있는 점을 염두에 둬야한다.
그런 자본 유출이 위험을 증대 시키지는 않은지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본의 유출입을 없게 하는 것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본 유출입은 정책 효과를 증폭시키거나 감소시키지만 정책에서 감안해야 한다.
관심을 가질 것은 그러한 현상이 시장에서 잘 소화되고 앞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잠재 위험이 커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금리격차가 나쁜 것이고 없어져야 자본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본의 금리수준은 그 나라 경제 상황이 다르면 다를 수 밖에 없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통화정책이 아닌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가진 나라는 금리 차이는 항상 바생하고 그걸 염두에 두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염두할 것은 그러한 문제가 너무 누적됐는지 어떻게 능동적으로 해결할지를 생각해야 한다.
금리격차 차이로 들어온 외국인자본은 국내 시장에 많이 투자 돼있다.
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정책 당국이 항상 분석 관찰하고 이다.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다.
경제성장률은 작년 4.7%, 경상수지 적자 30억 달러를 예상했다.
가정했던 기초변수들이 크게 변해 유가 전망은 올라가고 경제성장률은 내려가고 적자는 커지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4.5%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5%이하로 성장할 것으로 한국은행 내부에서는 보고있다.
정식으로 공표하는 것은 7월 이후에 하겠다.
방향을 보면 유가 상승률은 높아지고 경상수지 적자도 커지고 성장률도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성장률은 4.5% 이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금리 5% 동결로 앞으로 경기가 나빠졌을 때 통화정책 쪽으로 책임이 미뤄지는 문제는 통화정책 당국도 그렇고 경제 정책을 책임지는 쪽은성장 하나로 경제 정책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말 할 수 없다.
동시에 봐야지 성장률 하나만 놓고 잘했다 못했다, 누구 탓이다 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