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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국민심사단 제도, 성공적 안착
예산집행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2020-11-23 15:29:09 2020-11-23 15:29:09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지난해 일본 수출제한조치를 계기로 시작된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도입한 국민심사단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국민이 민간전문가와 함께 기업선정 작업에 참여하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중기부 등에 따르면 국민심사제는 지난해 11월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국민심사배심원단'이라는 명칭으로 첫발을 뗐다. 이들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개를 뽑는 사업최종 선정 평가에 참여했다. 국민심사배심원단은 올해 중기부의 각종 프로젝트에서 '국민심사단'으로 진화해 활약하고 있다. 창업기업경력자, 창업 인큐에비팅 경험자, VC심사역, 액셀러레이터 등 투자자, 국공립 연구기관 전문가 및 변리사 등 관련 분야의 연구, 경험이 있는 일반국민이 주로 마지막 평가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국민심사단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 뜨겁다. 지난 4월부터 20여일간 진행된 예비유니콘을 선발하는 'K-유니콘 프로젝트'에는 200여명의 국민심사단 모집에 800명이 몰려 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0여명의 국민심사단은 아기유니콘200육성사업,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상·하반기 평가 등 3번의 평가에 참여하게된다. 9월 출범한 소재부품장비 창업기업100 국민심사단에는 60명 모집에 총 687명이 지원하기도 했다. 국민심사단은 최근 창업경진대회 '청청콘' 선정에 참여하기도 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경기 고양시 CJ E&M스튜디오에서 열린 컴업 2020 개막식에 참석해 개막사를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박 장관도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소부장 스타트업100 출범식'에서 박 장관은 "국민심사단제도를 도입하니 심사후 이런저런 뒷이야기들이 없다. 청탁도 거의 없다"면서 "심사위원장도 '심사하는 게 신이 난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블록체인 스타트업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중기부 지원사업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심사단 점수와 전문심사단의 점수가 87%비율로 비슷했다"면서 "전문심사단이 마음대로 점수를 못주니 긴장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강소기업 선정의 경우 선정되면 기업당 최대 180여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거액이 투입되는 만큼 선정과정의 투명성이 제고되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로 국민심사제도가 정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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