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하루 10대꼴'로 불난다…"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해야"
올해 자동차 화재 발생건수 3631건…제조사 품질관리·차주 점검 노력 선행
입력 : 2020-11-24 06:01:00 수정 : 2020-11-24 06:01:00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내연기관차와 전기차를 가리지 않고 매일 평균 10건꼴로 차량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자동차 화재가 당연시되지 않기 위해선 제조사와 차주의 근본 노력은 물론 제조사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23일 소방청 국가화재 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차량(자동차·농업기계·건설기계·군용차량·철도차량)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4036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자동차 화재가 3631건으로 전체 89.97%를 차지한다. 하루 평균 10대의 자동차가 불에 타는 셈이다.
 
 
자동차 화재의 원인은 기계적·전기적 요인(48%)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기계적 요인은 1125건으로 자동차 과열·과부하, 오일연료누설, 수동·자동제어실패, 정비불량, 역화 등이 해당된다.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전기적 회로가 단락되거나 절연이 파괴되면서 발생하는데 831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담배꽁초 등의 부주의(633건), 원인미상(406건), 교통사고(396건), 방화(53건), 방화의심(52건), 화학적요인(23건) 순이이었다. 화재 상당수가 부주의나 교통사고로 발생하기보다는 차량 자체의 기계적·전기적 요인(1956건)이 주요 원인인 셈이다. 
 
이 같은 자동차 화재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2016년 4564건, 2017년 4550건, 2018년 4570건, 지난해 4246건을 기록했다. 4년 평균 4483건으로 매년 4000건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 업계는 평균 하루 10건, 매년 4000건 이상의 자동차 화재라고 하면 큰 문제 같아 보이지만,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화재건수는 실상 1%가 채 되지 않아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치부해왔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내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2425만946대) 대비 올해 화재 건수(4036대)는 0.02%다.
 
하지만 올해에도 BMW 디젤 차량에 이어 현대자동차의 코나 일렉트릭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수입차와 국산차, 디젤과 전기차를 가리지 않고 화재가 이어지면서 필수 소비재인 자동차를 이용해야만 하는 소비자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차량 화재를 줄이기 위해선 자동차 제조사와 차주 모두 모두 화재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자동차 제조사는 차량 화재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품질관리를 해야 하고, 차주는 스스로 차량을 점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조사는 자동차가 첨단안전장치 등으로 복잡해지는 만큼 더 강화한 자체 조사와 다양한 테스트 등을 거쳐 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차종이 다양한 자동차 화재 특성상 소수 차량의 화재는 넘기기 십상이지만, 같은 차종의 최소 10건 이상 화재시 리콜 등의 세부 기준을 세워 소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자동차업체들의 경각심 고조를 위해선 피해액의 최대 5배 배상액을 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5배라고 해봐야 화재차량 1대당 1000만원씩 배상액을 설정할 경우, 1년 총 화재차량 4000대에 5배를 적용해도 2000억원 수준이기 때문이다. 조단위의 배상액을 물게 한 외국과 대조되는 것이 사실이다. 
 
차주 역시 화재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차량 관리와 점검에 스스로 신경 써야 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히터 사용량이 증가하는 동시에 눈길 등 도로사정으로 브레이크나 가속 페달을 많이 사용해 엔진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예방 차원에서 차를 점검할 줄 알아야 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자동차는 올해 1월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하거나 늑장 리콜하는 경우, 소비자의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중"이라며 "하지만 5배가 외국처럼 천문학적인 수준의 벌금은 아니어서 국내시장을 얕보는 심리와 소비자 보호 부분에서 효과에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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