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자율주행기술, 민간기업 노력만으로는 한계

새로운 자동차 기술로 자율주행이 주목받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 데다 운전 편의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자율주행차를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 규모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행차는 기존 제조업 중심의 자동차 산업을 서비스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자동차를 소유하는 개념에서 이용하는 개념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교통, 공유경제, 보험, 의료, 도시개발, 관광, 물류까지 산업 저변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각국 정부는 자율주행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국가 차원에서 자율주행차를 성장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 자율주행 발전 계획과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 미시간주는 최근 디트로이트부터 앤아버까지 미국 최초 자율주행도로 건설 계획을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역시 운전석에 사람이 없더라도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다양한 제조업자들이 지정 도로에서 무인 테스트 중이다. 중국 정부는 공공도로에서 자율주행 테스트를 허가하고 있다. 이 덕분에 바이두는 중국 내 23개 도시에서 테스트를 자유롭게 진행하고 있다. 

 

개별 민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자율주행 기술을 발달하기엔 한계가 있어서다. 민간기업에서는 차량제조, 튜닝, 통신, 클라우드 구축, 내부시험평가 등을 주도하겠지만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은 정부의 몫이다. 

 

자율주행차를 안전하게 설계해도 차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도로, 통신 등의 인프라를 구현해야만 사고없는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향후 레벨 4 이상으로 자율주행이 고도화되기 위해서도 인프라와 지능형 교통체계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도 내년부터는 범부처 차원에서 자율주행차 관련 인프라 개발을 기획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산업부 주도로 하되 부처간에 경계를 두지 않고 자율차 분야에 대한 핵심기술개발, 인프라, 실증, 서비스, 제도까지 30개 중점분야에서 정부 주도의 영역을 수행한다는 목표다.

 

당장 일이 산적해 있다. 자율주행은 현재 레벨3 단계인데 레벨 4와 5는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주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프라 구축외에도 제작사 책임 제한을 위한 입법조치 논의, 국내외 사고 사례 조사 단계, 보험처리 문제 등 풀러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박한나 산업부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