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중국이 비금융기업을 모회사로 하는 금융그룹의 소유 지배구조를 투명화 하기 위해 금융지주사 제도화를 추진한다. 민영기업의 금융 겸업화에 따른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최근 한국도 비금융-금융 간의 위험전이를 막기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진행 중이라 관심이 주목된다.
28일 KDB미래전략연구소의 '중국의 금유지주사 제도 신설 동향'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금융지주사 제도를 본격화하며, 비금융기업을 모회사로 하는 금융그룹의 금융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추세다.
중국 인민은행은 이달부터 금융지주사 설립 허가와 이에 대한 감독 관리 업무를 정식으로 추진했다. 비금융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금융 자회사를 보유하려면 금융지주사 설립이 필수다. 즉 지주사 설립을 통해서만 금융사들을 지배·관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는 중국 당국이 인터넷 기업 등 민영기업 주도의 금산융합이 확산된다고 판단해 금융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2015년 이후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는 등 금산융합은 대세로 자리매김하는 중이다. 중국 내에서 핀테크가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하지만 2017년 들어 금융사를 자회사로 보유한 비금융 민영기업들이 무분별한 해외 인수합병(M&A), 불법 대출 등이 문제가 돼 중국 당국이 이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중국의 금융지주사 제도는 중국의 금산융합과 금융 경업화가 상당히 진행됐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금융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정책이라기보다 금융업 전반 리스크를 통제하는 정책에 가깝다. 중국 상업은행법 개정 초안에 따르면 여전히 은행의 증권 자회사 보유는 원칙상 불가하다. 또 산업자본이 금융사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은행의 비금융사 지분 투자는 원칙상 금지되고 있다. 다만 최근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형은행의 금융지주사 설립이 곧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한다.
한편 한국도 금융그룹 통합 감독을 진행 중이다. 감독대상으로 지정된 곳은 △삼성 △미래에셋 △한화 △현대차 △교보 △DB 등 6개 금융그룹이다. 이들은 금융그룹의 소유·지배구조,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대주주 출자·신용공여 등 8개 부문 및 25개 항목을 외부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회사별 대주주 지분 및 주요 임원의 비금융계열사 겸직 현황 등 지배구조도 마찬가지다.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 간 자산(부동산 임대차 등)과 상품용역 거래 등 내부거래도 공개된다.
자료/ KDB미래전략연구소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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