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기정사실화됐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마른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이지만, 2차 지급에서 나타난 문제를 보완해 지급해야한다는 지적과 함께 지원금의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적더라도 전국민 지급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계속되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이 한산하다. 사진/뉴시스
3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2일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안 처리를 완료하겠다"며 "코로나3차 유행으로 인한 맞춤형 민생지원금을 설 전에 지급하도록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사람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업계는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에 안도하는 모습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우선 지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240여만명에 지급되며 그나마 발등의 불을 끄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새희망자금 지급시 매출액 4억원 제한 규정 같은 조건이 수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업종의 이익 규모가 작은 점을 감안해 매출액 제한 규정을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PC방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19로 방문객 수가 줄면서 매출이 거의 안 나오는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이라고 전했다. 다만 "업종마다 고정지출을 감안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정도의 규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새희망자금 신청시 콜센터 연결이 잘 되지 않아 신청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 이 부분은 보완이 필요할것 같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1차 지급과 같은 전국민지급이 소상공인의 생존을 돕는 본질적인 방법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망원시장에서 두부가게를 운영하는 김진철 서울특별시상인연합회장은 "피해를 보전할 수 없는 얼마의 금액보다 사용시기와 범위를 정해둔 1차 재난지원금 형태가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된다"면서 "1차 지급시에는 시장이 마치 명절과 같은 분위기로,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어마어마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소상공인 선별지급은 월세나, 저축 등으로 일시에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파급효과가 나타나는 지급형태로 지급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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