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안나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정부에 기업규제 법안 도입의 신중한 검토와 기업의 혁신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경제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박 회장은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효과성 향상 △미래지향적 기업 생태계 구축 △정책의 예측 가능성 등 3가지를 건의했다.
박 회장은 먼저 비우량 회사들의 자금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마련된 유동성 조치들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동성 지원 기구들을 연장 운영할 경우, 이런 허들을 낮춰 비우량 기업들의 활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단기 충격에 대비한 재원들 가운데 활용이 안 된 재원이 있다면, 이를 사업 재편 등에 지원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이어 미래지향적인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는 "기업들이 혁신 속도를 끌어 올릴 수 있게 많은 도움 주기를 기대한다"면서 "과거 개발 연대에 만들어진 낡은 법과 제도들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 관련 입법 과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입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업 모델이 여전히 많다며, 정부 차원에서의 기득권 설득, 법안 발의, 적극적 유권 해석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박 회장은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여러 법안들이 갑작스럽게 추진되는 감이 있다"며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것을 건의했다. 그는 "우리와 법문화와 법체계가 다른 영미법 제도들을 전방위적으로 도입하는 데 전문가 사이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많다"면서"입법 필요성만으로 결론부터 내리기 보다는, 더 나은 대안은 없을지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가 선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안나 기자 kany87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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