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문가들의 신축년 한국정치 전망)이해충돌방지법 81%가 '동의'

정부 코로나19 방역 '잘했다' 평가 우세…검찰개혁·공수처 출범 찬반 팽팽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20대 국회와 21대 국회 연이어 논란이 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막기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답변자의 81%가 동의했다.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답변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3일 <뉴스토마토>가 국회의원 보좌관과 정치평론가 등 100명의 정치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81%(매우 동의 42%·대체로 동의 39%)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막기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답변자의 81%가 동의했으며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는 긍정 답변이 43%(매우 긍정 12%·긍정 31%)으로 우세하게 나타났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답변은 16%(별로 동의하지 않음 11%·매우 동의하지 않음 5%)로 집계됐다.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여야 무관하게 이해충돌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이 드러난 것이다.

 

지난 1년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는 긍정 답변이 43%(매우 긍정 12%·긍정 31%)으로 우세하게 나타났다. 보통 평가는 27% 부정 평가는 30%(부정 15%·매우 부정 15%)로 조사됐다. 다만 코로나19 대응 평가에서는 여야 정치권 관계에 따라 답변이 나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정치권 역시 K방역과 백신 확보 문제를 놓고 여야가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놓은 영향으로 보인다.

 

공수처 출범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바람직하다는 답변은 52%(매우 잘됨 19%·어느정도 잘됨 33%)로 앞섰지만 잘된 일도 잘못된 일도 아니다라는 답변이 14%, 부정적 평가가 34%(어느정도 잘못 9%·매우 잘못 25%)로 긍정·부정 평가가 팽팽하게 맞섰다. 

 

연관해 검찰개혁 평가 역시 긍정이 30%(매우 긍정 10%·긍정 20%), 보통이 25%, 부정이 44%(부정 16%·매우 부정 28%)로 공수처와 마찬가지의 양상을 나타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 간의 갈등,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과정 등에서 발생한 방법론적 비판 등이 지속되면서 국민적 피로감이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 국회 소통관에서 이해충돌 관련 탈당 기자회견을 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