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 시즌 2' 법제화 작업 로드맵을 밝히며 본격적인 속도전에 나섰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 후속 입법을 2월까지 완료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낙연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 개혁 특위 3차 회의에서 "검찰의 기소와 수사의 더 큰 분리, 불공정 수사와 선택적 기소 등 검찰권 남용 방지를 포함한 검찰 개혁의 추가 과제를 과감하게 이행해 나가야 한다"며 "검찰청법과 형사 소송법 개정안을 2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추가 과제를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개혁은 제도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제도는 개혁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조직 문화나 구성원의 의식 변화도 수반돼야 한다. 할 수 있다면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 검찰이 문자 그대로 국민의 검찰, 성숙한 민주 검찰로 거듭나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특위는 검찰 개혁 입법 과제를 발굴하고 책임 위원을 선정한 뒤 이들 중심으로 입법안을 마련, 다음달 중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출범을 앞둔 공수처에 대해선 "검찰의 기소 독점에 예외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공직 사회의 윗물을 맑게 하는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 조직의 개혁 비협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수사와 기소 분리 등에 맞춰 직제 개편이나 인력 조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검찰 개혁 특위 위원장은 "검찰 수사권이 줄었으니 기소권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했어야 하는데,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며 "검찰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검찰 개혁에 매진해야겠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6대 범죄'로 제한됐다. 줄어든 수사권 만큼 기소권 중심으로 조직 운영을 개편해야 하는데,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특위는 2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입법 과제 확정을 위해 다음주 법무부 검찰 개혁 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받고 법무부 이행 실태 점검 공개 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검찰 개혁 특위 운영 방향 및 향후 계획에 대해 기자 간담회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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