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논의 본격화…재계 "왜 국내 기업만?" 불만 고조
기업 성장 욕구 저하·주주 재산권 침해 등 문제
입력 : 2021-01-19 04:16:17 수정 : 2021-01-19 04:16:17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여당을 중심으로 이익공유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재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산권 침해와 기업의 성장 동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고 하지만 여당이 적극적으로 주도하면서 반강제적 성격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업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익공유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화두를 던진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방안 마련에 들어간 것이다. 당시 이 대표는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야만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지고 국민통합에 다가갈 수 있다"며 "코로나로 많은 이익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으로 돕는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코로나 이익공유제 실현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서울 영등포 지하상가를 방문해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
 
TF 회의에서는 이익공유제의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 해외사례가 공유됐다. 협력사와 공동으로 만든 이익을 나누는 모델과 수수료 인하 등으로 플랫폼과 참여 파트너가 고통을 분담하는 모델, 이해관계자들이 사회적 기금을 조성해 공동체에 투자·지원하는 사회적 기금조성 모델 등이다.
 
민주당은 자발적인 이익 공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산업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각자의 사정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해야 할 일을 정치권이 나서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며 "아무리 자발적 참여를 강조해도 기업 입장에서는 압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반강제적으로 이익을 나눠야 한다면 기업의 성장 욕구와 근로 의욕 저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익공유제가 기업의 혁신과 성장 유인을 약화할 것이란 의견을 내면서 주주의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배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익이 기업과 관련 없는 곳으로 유출되면 주주가 직접적인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선의라도 기업의 이익을 임의로 나눌 경우 경영진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과 국내 기업에만 적용돼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재계 관계자는 "현재로선 긍정적인 효과보다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며 "현실을 고려한 충분한 논의 없이는 부정적 효과만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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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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