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길 바란다"며 양해를 구했다. 3월15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당국의 의지에 대한 추측이 이어지자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은 위원장은 전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브리핑'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매도 관련 사항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해왔고, 앞으로도 결정할 문제"라며 "이 문제에 대해 속 시원히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그는 "내달 중에는 정치권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현재 일부 여당 의원들은 공매도 제도가 여전히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시장이라며, 재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은 위원장은 그간 개인투자자의 불신을 초래한 불법공매도에 대해 보다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은 위원장은 "불법공매도에 대해 감옥까지 가야 하는지, 과잉 처벌 아닌지 지적이 있었는데, 처벌을 강화하고 다시는 불법공매도를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하는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도 가능해졌다.
무차입공매도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공매도 대차거래정보 보관 의무화 △점검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등도 시행된다.
시장조성자 제도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미니코스피200 시장 조성자의 주식시장 내 공매도 금지 등을 통해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시장조성자가 직전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공매도 주문을 제출할 수 없도록 하는 '업틱룰' 규정도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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