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출산·고령화 속도 OECD 회원국 중 가장 빨라

합계출산율 2018년 0.98명…"중장기 대책 마련 절실"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의 저출산 및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발표한 ‘저출산·고령화 추세 국제비교와 정책시사점’ 자료를 통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성장력 잠식과 재정여력 약화에 대비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18년 0.98명으로 연평균 3.1% 감소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1984년 1.74명으로 미국(1.81명)을 밑돌기 시작했고 1993년에는 1.65명으로 프랑스(1.66명)보다 낮아졌다. 2001년에는 1.31명으로 일본(1.33명)보다 낮았다. 

 

한국이 OECD 가입국 중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경연

 

고령화 속도 역시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것으로 집계됐다. 1970~2018년 우리나라의 고령화비율 연평균 증가율은 3.3%로 OECD 37개국 중 가장 빨랐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고령인구 비중 7% 이상)에 진입한 이후 18년만인 2018년 고령사회(고령인구 비중 14% 이상)으로 돌입했다. 이 추세라면 고령사회 진입 8년만인 2026년에 초고령사회(고령인구 비중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연이 출산율과 고령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합계 출산율 0.25명이 감소하면 성장률은 0.9%p 하락, 고령인구 비율 1%p 상승 시 성장률은 0.5%p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저출산·고령화가 성장력 약화와 연결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OECD에서 가장 빠르다는 것은 우리나라 성장력 약화와 재정건전성 악화가 두드러질 것임을 뜻한다”며,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재정건전성 준수장치 마련 등 성장력 보강 및 재정건전성 확보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