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투기에 변창흠 "국민께 깊은 사과…재발방지 대책 발표할 것"(전문)

“담당 공직자 부동산 거래 엄격히 제한할 것”“미공개 중요정보 편취한 토지거래자 처벌 강구”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4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3기 신도시 투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다음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브리핑문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입니다. 

 

지난 2월24일 정부는 주택시장의 빠른 안정을 위해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7만호를 공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지구지정 제안 기관인 한국주택토지공사 직원들이 해당 입지에 투기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직원들의 토지매입은 일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우선,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실의 지휘하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담당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토지소유 및 거래현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고소, 고발, 징계 조치 등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 하겠습니다.

 

담당 공직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업무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중요정보를 편취하여 토지거래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와 유관 공공기관 종사들이 더욱 엄정한 자세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규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