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쇠고기 수입 고시 변화없다" 15일 수입 고시할 듯..美쇠고기 수입 '첫 수순'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08-05-13 17:22:17 ㅣ 2011-06-15 18:56:52 정부가 예정대로 오는 15일에 쇠고기 수입을 고시(告示)할 예정이다. 고시가 되는 것은 정부가 쇠고기 수입에 대해 검역방법 등 기술적인 부분들을 공식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입 반대 근거가 발견되지 않아 고시가 예정대로 진행돼 이번 고시가 쇠고기 수입이 이뤄지는 첫 수순이 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13일 “정부가 현재 제출된 반대 의견들에 대해 검토 중이지만 큰 이변이 없이 15일에 고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 등 쇠고기 수입에 대해 반대하는 주장들이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만큼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자료라고 보기 힘들다고 본 것이다. 정부는 미국 측에 국제수역사무국(OIE)조항 등 국제 기준을 근거로 쇠고기 수입 반대 의사를 전할 수도 있지만 현재는 이 기준에 부합하는 근거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통합민주당은 15일 고시를 막기 위해 장관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특히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우리측이 제기한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방침을 수용함에 따라 이를 고시에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고시일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withyou@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우정화 이 기자의 최신글 인기뉴스 K-OTC 저평가주 넘치는데…시장은 ‘외면’ 미중 국방장관 17개월 만에 화상회담…군사소통 채널 복원 윤 대통령, 인니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방산·전기차 등 협력 확대 윤재옥, 당 원로들 만나 '총선 참패' 수습책 논의 이 시간 주요뉴스 조국혁신당, 다음은 '원내교섭단체'…민주당 '딜레마' 인적쇄신 지연에 '정홍원 유임' 트라우마 ‘탈시설 조례’ 폐지 추진…장애인 반발 고조 전 세계 덮친 '기후플레이션'…식탁 물가 '위협'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