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서 여야는 쇠고기협상과 한미 FTA 후속 대책에 관한 정부의 미숙한 대응을 질타했다.
통합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이날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중국은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를 수입하는 조건으로 전략물자의 수입금지 해제 조치를 이끌어 냈다"면서 "우리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면서도 삼계탕 하나도 미국에 제대로 수출을 못하고 있다" 며 굴욕협상임을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어 당정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 와 관련해 "전국 57만 곳의 식당을 전부 조사한다며 정부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며 미 쇠고기 위험에 관한 정부 대응의 미숙함을 질타했다.
통합민주당 강창일 의원도 "농업에서 시장 기능만을 강조하는 국가는 없으며 우리도 현실적으로 시장이 개입하고 있지만 농업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민족의 산업" 이라고 강조했다.
여당도 늑장대응 등 정부의 안이한 태도를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광원 의원은 "정부에서는 쇠고기 협상과정의 전후를 투명하게 밝히고 대통령이 잘못한 점이 있으면 국민들께 직접 사과해 국민의 노여움을 달래는 노력을 해야할 것" 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쇠고기 협상이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의 일인데 같이 가서 매 맞고 있다" , "소도 10년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 는 등의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김 장관이 국민의 보건과 복지를 다룰 것을 걱정해야지 소의 보건과 복지를 다루는 장관이냐" 며 "왜 자꾸 자기 변명으로 국민의 노여움을 일으키고 정권에 누를 끼치느냐" 며 강하게 질타했다.
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한미 FTA 후 국내 보완대책에 대한 비용 집계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아 피해보상에 필요한 국가예산이 얼마인 지도 알 수 없다" 며 "정부는 보완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부터 파악해야 할 것" 이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박진 의원은 "한미 FTA 체결 이후 농업을 포기한 농민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면서 "쇠고기협상도 지금부터 고시를 강행하는 것 보다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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