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정부가 투자확대 유도측면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 투자·수출 활성화 전략을 밝혔다.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빅3(BIG3) 산업과 포스트 빅3 5대 분야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아울러 벤처캐피탈(CVC) 시행과 복수의결권 도입 입법화 등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빅3 5대분야로는 클라우드, 블록체인, 지능형 로봇, 디지털 헬스케어, 메타버스가 꼽힌다.
정부는 기업의 애로해소, 부담경감 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441건) 관련법 개정과 승인사례 추가·발굴을 할 방침이다. 과감한 규제혁파 추진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력 제고법안 입법도 적극 추진한다.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6월 말까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한다. 부문별 감축경로 등 시나리오와 관련한 산업계의 의견도 청취한다. 탄소중립을 대비한 신규 시설·R&D 투자지원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는 내년 3월까지 고용위기특별업종 지원을 연장한다. 대상도 8종에서 14종으로 늘렸다.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 대해서는 1조원 직접 융자를 실시한다. 울산 동구·거제·목포·영암·해남 등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 연장을 검토한다.
홍 부총리는 "2분기는 모내기때의 하루처럼 경제회복 흐름을 공고히 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시기인 만큼, 기업·소상공인·가계 등 경제주체가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그리고 기업활력을 살려 나가는 데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