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민원 1순위..`공장 증개축 규제완화'

지경부 "올 하반기 국유지와 사유지 교환가능토록 할 것"

기업들은 정부가 공장 증개축 등 입지규제 완화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소한 '기업도우미센터'가 두 달여간 기업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한 결과 공장 증개축에 따른 입지 규제완화가 72건(35.8%), 기반시설 지원요청이 52건(25.9%)으로 기업시설의 신설, 보수에 관한 불편이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자금·세제 26건(12.9%), 판로 등 기업 진출과 관련해 13건(6.5%), 인력 7건(3.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경부는 기업도우미센터를 통해 접수된 총 201건의 문제점 중 27건은 완전 해결하고 나머지 174건은 관련 기관과의 협의 아래 해결방안을 마련 중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공장 증개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유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유지와 교환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특별법에 이에 관한 근거규정을 만드는 등 적극적인 구제에 나설 것” 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