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3조 규모 민자사업 추진

총 6건 BTO방식...제2 영동고속道 포함

정부가 올해 3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강만수 장관 주재로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3조원 규모, 총 6건의 신규 민자사업을 올해 중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6건의 사업 중 광주~원주고속도로(제2 영동고속도로), 광명경전철, 대구 4차순환도로, 울산 자원회수 시설 등 1조 6000억원 규모 총 4건의 사업은 올해 중으로 실시협약이 체결돼 공사가 시작된다.

 

신분당선전철연장(정자~광교), 옥산~오창 고속도로 건설 공사 등 사업비 1조 3000억원 규모의 두 건의 사업은 민자사업자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곧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가 나올 예정이다.

 

6건 모두는 수익형 민자사업(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으로 진행된다. BTO는 민간이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해 채택되면 민간에서 공사를 시작한다. 완공 후 민간이 일정기간 동안 사용료, 수수료를 징수해 들어간 비용을 환수한 후 국가에 그 시설이 귀속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이 학교 등을 지어 정부에게 빌려주는 건축임대형민자사업(건축 BTL사업)이 최근 철근 등 건축자재 값 상승때문에 주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임대료를 내는 '물가사후정산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의 부족함을 해소하고 대도시 교통문제를 해결함과 더불어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민자사업을 활성화 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