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국제개발협력 평가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평가체계 강화가 대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관별 평가 시스템과 역량에 부합하는 통합적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우리나라의 ODA의 개발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원조 품질 향상까지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ODA 시행기관의 사업 수행 구조와 추진 체제를 중심으로 기관별 성과관리와 평가체계를 비교·분석하고, 통합적 성과관리를 위한 개선과제와 평가체제 강화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나라가 지난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이후, ODA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같은 기간 ODA 예산은 약 2.8배 증가해, 올해 ODA 예산은 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20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2021년 ODA 사업을 수행하는 시행기관은 총 42개 기관이며 사업건수는 1682개이다. 이처럼 양적 규모가 확대되고 참여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ODA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는 추세다.
2010년 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ODA 통합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계기가 됐지만, 기관의 성과관리 역량에 따라 주요 시행기관별로 원조사업 품질관리는 물론 사업 성과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법은 국제개발협력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평가결과의 환류를 강화하기 위해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와 평가시스템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에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이 수립돼 평가 실효성이 중요해지고, 개별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중심의 평가체제를 개선해 ODA 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평가체제 개선까지 모색될 정도다.
KIEP는 이번 연구와 관련해 42개 ODA 시행기관과 사업 추진을 실제로 담당하는 실시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또 각 기관별 원조사업 추진체계, 사업유형, 성과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자체 평가를 시행하는 기관을 유형화해 세 가지 모델의 성과관리 및 평가 시스템을 비교·분석하고, 기관의 평가 시스템과 역량에 적합한 평가지표와 기준을 도출했다. 아울러 향후 기관 역량에 따라 효율적인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ODA 시행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역량 진단을 통한 통합적인 성과 관리 방안 도출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이 보고서의 연구진은 "성과관리 역량 평가 항목을 시행기관별 예산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 적용하기보다 사업 특성과 수행체제를 고려해 평가대상 기관 및 적용 항목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 역량 진단과 시범 평가를 통해 평가 항목과 기준의 적정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평가 방법과 주요 평가지표를 선정할 때 정성적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정량지표 개발도 다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KIEP는 이러한 점을 토대로 통합적인 성과관리와 평가 체계가 강화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정부가 개별 ODA 시행기관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통해 개발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또 원조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국제개발협력 평가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평가체계 강화가 대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가 ODA 사업 일환으로 응웬지 초등학교에 설치한 작은도서관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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