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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계부채 더 옥죈다…업권별 관리 주문
2021-10-02 12:00:00 2021-10-02 12:00:00
[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금융당국이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를 기조로 업권별 가계대출을 바짝 조이고 있다. 당국의 전방위적 대출 규제 속에 시중은행은 물론 2금융권에 대한 밀착 관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지침에 따라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을 제한하거나,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SBI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관계자와 카카오뱅크 관계자를 불러 가계대출 관리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올해 상반기 기준 지난해 말보다 가계대출 잔액이 38.2% 증가한 KB저축은행 관계자를 호출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요구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 중인데, 기준을 어기는 회사는 반사이익을 누리게 된다"면서 "이를 용납하게 되면 통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관리를 하는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전체 79개사 가운데 17곳의 상반기 가계 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이 제시한 연간 저축은행 업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인 21.1%를 넘었다. 그 중 대신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등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의 증가율이 금융당국이 제시한 목표치를 초과한 경우가 많았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연말까지 마이너스통장 신규대출을 중단키로 했다. 카카오뱅크는 금융위의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요청을 받은 다음날인 지난 30일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신규 마이너스통장 대출 판매를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달 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고 대출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들의 경우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방향성을 폭넓게 모색하겠다"며 "추가 점검을 거쳐 보완한 이후 그 관리 방안을 10월 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는 실수요자와 관련된 전세대출 등에 대한 규제책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예고한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이 나오면 그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금융권 관계자는 "갭 투자 목적 등의 대출이 섞여 있어도 이를 구분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실수요자가 꼭 필요한 돈을 구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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