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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vs 방통위, '영역 다툼'(?)
이통사 대상 지경부 간담회에 방통위 반발
2008-05-21 15:57:24 2011-06-15 18:56:52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간 영역 다툼이 계속 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경부가 지난 6일 간담회를 열고 이동통신 3사의 최고경영자를 불러모은데 대해 관할 영역을 넘어섰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지경부는 이통산업와 관련, 기기(휴대폰)와 서비스로 구분됐던 산업 정책을 유기적인 선순환 구조로 연계해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는 자신들의 관할이라는 입장이다.

또 지경부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각광 받고 있는 차세대 이동통신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산업 전반에 걸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두 정부부처간 다툼 사이에서 이통사들의 입장만 난처해지고 있다.
 
지경부의 소집에 이통사 사장들은 간담회에 모두 참석했지만 방통위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업계에서 지경부는 '산업진흥', 방통위는 '규제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6월 7일 통신업계 CEO들과 만나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양지민 기자 (jmy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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