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혁신벤처업계의 오랜 숙원인 혁신적인 제도가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매장돼버린다면 국내 정책이 혁신을 따라가지 못해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되는 치명적인 우를 범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강삼권 혁신벤처단체협의회 회장(벤처기업협회장)이 28일 서울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차기 대통령의 디지털혁신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초청 현장 대담행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복수의결권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복수의결권 도입을 담은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지난해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으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강 회장은 "현재 법안에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가 촘촘히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우려’만으로 제동이 걸리고 있다"면서 안타까워 했다. 이어 "혁신 생태계는 시간이 생명"이라면서 "윤석열 후보님과 국민의힘도 관심을 갖고 살펴봐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 등이 소속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이날 '벤처·ICT 혁신전략'으로 △신산업 진입규제 개선 △주 52시간 근로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강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신산업 분야에 진입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장애물들을 제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규제혁신도 빠르게 해야만 글로벌 혁신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주 52시간제 역시 개선과제로 지목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해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택적 근로제의 경우 R&D 업무에 한해 단위기간을 3개월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을 직종에 관계 없이 3개월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과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8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초청 현장 대담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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