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침해신고 포상금 확대

과징금의 10%..정부 지재권 피해 실태조사

정부가 지식재산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조사에 나선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기업이 국내,해외에서 지재권 피해를 입게 된 사례와 피해규모 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년간 연평균 산업재산권 출원실적이 5건 이상인 기업체 1000여 곳을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기간은 다음달부터 연말까지며 전수조사 대상이 아닌 기업체도 조사 기간 중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공청회를 통해 조사에 참여 가능하다.

 

정부는 지재권 침해사례 신고자에게 지재권 침해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