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29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지 한 달째지만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발표 후 급매물로 나온 일부 중소형 아파트가 팔려나가는 등 소폭이지만 거래량이 늘어난 것도 정부 대책의 영향이라기보다 계절적 수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달에는 올들어 최대치인 3만여 가구의 신규 물량이 전국에 공급될 예정이어서 집값 하락 기대심리로 인해 시장 침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아파트값은 정부 대책 발표 후 9월 3주 동안 0.12% 떨어졌고, 인천은 0.24%, 경기도는 0.16% 하락했습니다.
반면 전세값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이달들어 최고 0.16%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전세값의 강세는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의 한 부동산 중계업소 관계자는 "중소형 급매물 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조금 늘긴 했지만 이맘 때면 생기는 가을 이사철 수요 때문이지 정부 대책 때문은 아닌 것 같다"며 "매수에 대한 문의는 있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정이 이쯤되자 건설업계는 8.29대책의 효과가 없는 만큼 서울 강안 3구의 투기지역 해제, 미분양 추가 해소 방안 등의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대책을 좀 늦게 발표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며 "솔직히 강남 3구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가 추가 대책의 핵심 아니겠느냐"고 속내를 밝혔습니다.
이 같은 업계의 노골적인 요구에 정부는 "추가적인 대책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대책 시행 이후 DTI 자율적용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에 대한 지원신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추가적인 대책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택을 거주개념이 아닌 자산증식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투자수요를 없애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가 건설업계의 요구대로 대책을 발표한다고 해도 집값 하락세를 막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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