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유례없는 네거티브 선거전이라는 평을 받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가 김영훈 변호사의 당선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김 당선인은 임기 2년 동안 사설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슈 등 당장 눈앞에 놓인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김 당선인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갈라진 전체 변호사 사회를 통합하는 일입니다.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 간 비방전과 고소·고발이 이어지며 역대급으로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김 당선인은 차순위 후보자와 135표라는 비교적 적은 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김 당선인은 당선 이후 다른 후보자들에게 서로 화합해 회원 통합을 끌어내자는 취지의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설 법률 플랫폼' 로톡과의 갈등 해결…강경 입장 고수할 듯
로톡으로 대표되는 사설 법률서비스 플랫폼과의 갈등 해결도 김 당선인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힙니다.
김 당선인은 이러한 플랫폼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변협의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당선인은 '사설 플랫폼 완전 퇴출'을 선거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김 당선인은 당선증 교부식에서 "(사설 플랫폼에서 탈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예고했고 마지막 최후의 방법으로 징계라는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변호사들 모두가 지켜야 할 윤리 장전이 있는데 원칙을 뒤집는 것이야말로 변호사의 기본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외부 자본의 법률시장 침탈을 막아야 한다는 게 법률시장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들이 내린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며 "회원들께서 널리 이해해주시고 단합해주길 호소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고위 법조계 인사 추천권 행사도 관건
아울러 김 당선인은 대법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고위 법조계 인사에 대한 추천권을 어떻게 행사할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김 당선인 임기 중 다수의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새로 임명될 예정입니다.
그는 "국민을 위해 어떤 분이 적합한지, 봉사 정신을 갖고 있고 식견은 탁월한지 등을 중립적으로 살펴서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김 당선인은 △변호사 소득 증대 △유사직역 통합 및 변호사 배출 감축 △채권추심시장 탈환 등 자신이 내건 공약을 임기 동안 실천해나갈 계획입니다.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당선된 김영훈 변호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당선증 교부식에서 당선증을 받은 후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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