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장애인이동편의증진 정책제안…국토부 적극반영키로

국민통합위원회,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위 토론회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사진=국민통합위원회 제공)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제안을 국토교통부가 적극 반영키로 했습니다. 국민통합위는 30일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특별위원회 토론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방안을 '공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지난 12월 특위의 제안을 보고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은 시혜적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의 문제이고 우리 사회의 '품격'과 '인권'의 문제임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특위의 제안이 장애인에게 공정한 이동의 기회를 찾아드리는 데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보고 후속조치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어명소 2차관은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등 교통약자를 위한 핵심 교통수단의 접근성 개선과 함께 렌터카 이용편의 제고 등 특위 제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검토 및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통합위 산하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특위 지난해 9월 출범했습니다. 특위는 정례회의와 현장방문 등을 도출된 중간 제안을 '국민통합 전략 및 성과보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고령화 사회에서 이동의 문제는 비단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요.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라는 주제 하에 6개 중점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개선 △대중교통의 유니버설디자인화 △개별이동수단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장애인 이동편의 및 접근성 정보 구축·활용 강화 △장애친화적 이동편의증진 인식 확산 등입니다. 개선 요구가 높은 장애인콜택시·대중교통 문제와 그간 사각지대였던 개별이동수단(이동보조기기, 자차 등) 지원까지 폭넓게 다뤄 이동권 논의 확장하겠다는 것입니다. 

 

방문석 특위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특별교통수단과 대중교통의 접근성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방 위원장은 또 "이동보조기기나 자가차량, 렌터카 등 개별이동수단 지원 강화와 정보 접근성 개선은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동권 논의의 범위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홍윤희 특위 위원은 장애인의 이동에 필수적인 이동편의 및 접근성 정보가 법률·부처·수단별로 각기 분산돼 민간에 개방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자의 시각에서 이동편의·접근성 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최보윤 위원은 장애인 이동편의증진 논의가 대중교통이나 특별교통수단에 한정돼 이동보조기기나 자가차량 등 개별이동수단에 대한 접근성 논의가 부족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최 위원은 "이동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지위 강화와 공적 지원 강화, 장애인의 주된 교통수단인 자가차량 구매·개조 지원 등 종합적 대책 마련해야 한다"며 "개별이동수단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 개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임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