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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통위원장에 언론·시민사회 또다시 '한숨'
"김 후보자 방송 업무 경험 전무"…방통위 '독립성·공정성' 우려
2023-12-06 15:30:12 2023-12-06 17:57:21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내정됐습니다. '특수통' 검사 출신의 김 후보자는 법률가지만 방송·통신 업무와는 거리가 멀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지난 1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사퇴한 지 닷새 만입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취임 후 5개월 만에 방통위원장에 내정됐습니다. 
 
방통위는 현재 지상파 재허가, 가짜뉴스 대응, YTN 최대주주 변경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신임 위원장 내정으로 업무 마비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방송 전문성 논란이 있는 김 후보자의 내정에 언론과 시민사회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김 후보자의 내정을 두고 "윤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지명한 것은 방송3법 거부에 이어 언론탄압과 공영방송 해체 시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대국민 도발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성명을 통해 "김홍일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임기가 남은 공영방송 이사들을 해임할 때는 권익위의 조사권한을 조자룡 헌 칼처럼 휘두르다 KBS 박민 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의뢰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노골적 이중성과 불공정을 드러냈다"라며 "권익위마저 방송장악 주구로 써먹던 자를 독립성·자율성·공정성이 생명인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내리꽃겠다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언론탄압과 방송장악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윤석열 정권의 시대착오적 광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방송 전문성 부족과 윤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언론노조는 "(김 후보자와 윤 대통령의 사적 인연은)이동관 체제에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방송통신정책과 언론정책을 기본부터 다시 세울 그 어떤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언론노조는 아울러 "방송장악 기술자 자리를 방송의 'ㅂ'도, 통신의 'ㅌ'자도 모르는 문외한인 검찰 출신 칼잡이에게 넘겨 언론자유의 헌법 가치와 방송 독립의 역사를 도적질하고 저항하는 언론인에게 몽둥이질하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폭력적 의지를 재확인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정무직 인선 발표 브리핑에서 지명 소감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김홍일 후보자는 방송통신 전문성이 없는, 전혀 상관없는 검찰 출신인데 방송통신 정책을 관장하는 방통위원장에 앉히는 것은 언론계 전체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법률관계자가 모든 분야를 관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검찰공화국에서 가능한 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신 처장은 또한 "국회에서 이른바 '이동관 방지법'을 준비 중인데, 대통령의 검찰 시절 선배인 김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에 지명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임명"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큼 여러 분야에 검찰 출신을 임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언론까지 검찰 출신을 앉히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지금 방통위는 방송법을 시청각미디어법으로 전면 개편하는 걸 포함해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과제가 산적해 있고, 어느 때보다 정책 전문성이 중요한 시기"라며 "왜 방송통신과 무관한 검사 출신 법조인을 선택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독립성이 중요한 방통위원장에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을 지명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라며 "독립성과 전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격 인사이며, 언론 미디어를 오로지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대통령의 의중을 드러내는 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증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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