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와 국내 홍보 등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 산하 FTA국내대책본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올 12월로 해체가 예정된 임시 조직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내부에서는 예정된 해체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불안감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또 이 부처 저 부처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로 조직돼 조직 융합에도 문제점이 적잖이 노출되는 형국이다.
◇ 임시조직의 한계 노출
대책본부는 지난 해 5월 한미FTA의 조속한 국회 비준동의와 전방위적인 FTA협상을 위해 기존의 한미FTA체결지원단이 3단12과 정원 22명으로 확대.개편되면서 재정부 산하로 편입됐다.
대책본부는 그동안 FTA 국내홍보와 국회 비준동의, 국내보완대책 등을 추진해오면서 자주 삐걱거렸고, 현재 16명만이 근무하고 있다.
임종순 본부장은 국무조정실, 진석규 전략기획단장은 기획예산처, 곽범국 지원대책단장은 재경부 출신이고, 윤영규 대외협력단장은 민간 변호사 출신이다. 소속 직원도 기예처, 재경부, 국정홍보처 등 저마다 출신성분이 달라 업무 추진이 매끄럽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달 23일 9개 중앙일간지와 20일 4개 일간지에 한미 FTA 관련 정책홍보 광고를 게재하는 과정에서 "예산만 내주고 생색은 청와대가 냈다"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대책본부는 이 과정에 올 예산 66억여원 가운데 홍보비로 책정된 33억7600만원을 초과하는 38억여원을 썼다. 그 이유는 17대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돼 예비비를 타낼 수 있으리란 판단 때문.
결국 예측은 빗나갔고 홍보예산을 초과한 자충수는 남은 기간 홍보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부담으로 돌아왔다.
22개월 동안 대책본부에서 근무했던 윤영규 대외협력단장의 사직도 내부 불화에 의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 `일이 손에 안잡혀`
윤 전(前) 단장이 해체 7개월을 남겨놓고 서둘러 조직을 떠난 이유와 관련해 재정부 관계자는 "직접적 원인은 변호사로 복귀하고자 하는 본인의 강력한 의지였지만 내부의 불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윤 전(前) 단장은 열흘 전쯤 사표를 제출한 뒤 출근하지 않았고, 지난 1일 공식적으로 사표가 수리됐다. 윤 전 단장은 "불화 때문은 아니다"면서도 "피곤한 일이야 있었다"고 말해 불화설을 굳이 부인하지 않았다.
직원들도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국정홍보처 출신 직원 2명은 문화체육관광부 파견직원으로 12월31일 이후 문화부로 복귀할 예정이다. 그러나 문화부 확인 결과 이들은 대기발령을 받게 된다.
대기발령을 받으면 자리가 날 때까지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기다리거나 자리가 없는 상태에서도 계속 출근해야 한다. 나머지 직원들도 처지는 비슷하다.
본부장의 거취도 불투명하다. 1급 자리를 마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른 사람의 명예퇴직을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게 주변의 전언이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다른 여러 나라와의 FTA 체결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해체 기간 연장만이 해결책"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상황이 쉽지 않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솔직히 직원들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분위기"라며 "사라질 조직이기 때문에 화합도 쉽지 않고 업무를 밀어붙이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털어놨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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