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가 13일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부 관계자와 대중소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현행 수발주제도와 관련, 열띤 토론을 벌였다.
KRG의 2010년 국내 IT시장 전망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국가정보화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17조4000억원 수준이다. 이중 국가정보화사업을 통해 형성되는 공공시장은 6조2000억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경쟁가능 시장의 53% 수준으로, 업계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공공시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대기업이 65%, 중소기업은 35%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수주한 사업건수는 대기업의 5.1배에 달한다. 하지만 수주건당 사업비 규모는 대기업의 10.5% 수준에 그치는 등 업체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행정안전부의 김회수 정보자원정책과장은 기술위주 평가체계 미흡에 따른 IT기업의 경쟁력 저하, 공공부문에서 국산장비에 대한 역차별 현상,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대처 미흡, 조달평가시 평가위원의 전문성 부족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대체로 토론 참가 기업들은 국가정보화와 IT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했다. 다만 업체별로 각자의 입장에 따라 문제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대기업인 LG CNS의 박진국 공공사업본부장은 "정부 사업 프로젝트의 경우 예산 수립 과정에서 각 부처를 거치다 보면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예산수립부터 확정 단계까지 모니터링 하자"고 건의했다.
중견기업 입장을 대변한 오승범 아시아나 IDT 전무는 "대기업은 파이가 적은 국내시장에서 벗어나서 해외시장, 신규시장 발굴에 나섰으면 좋겠다"며 "이전 사업은 중견 기업에 넘기고, 우리 같은 중견기업은 또 중소기업에 넘기고, 그래야 성장이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인 오픈베이스의 배복태 대표이사는 '드림리스(dreamless)' 상태인 업계 분위기를 토로했다.
배 대표이사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사업 수주 문제도 있지만 적정인력, 우수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라며 "3D 업종이라는 선입견을 탈피하기 위해 기술평가점수나 낙찰금액 올려주는 것 외에 더 중요한 문제는 사업내용을 명확화해 잦은 요구사항 변경으로 인한 직원들의 상실감을 없애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안부와 지경부는 이날 "전체 시장 규모를 키우는 한편 페어플레이 분위기 조성에 나서겠다"며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SW와 IT업계의 이익이 반영되도록 다음 주부터 조달청, 재정부와 함께 공격적인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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