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내년에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요금제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스마트폰에서 발생하는 통화 끊김현상 등을 개선하기 위해 단말기 별 품질 평가도 시행된다.
또 종편ㆍ보도전문 방송채널 등 신규 방송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방송통신 광고 시장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스마트시대 기반 조성, 시장 선진화, 이용자 친화적 환경 구현 등 3대 핵심 전략과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방통위는 내년에 미디어 생태계의 핵심 요소인 방송통신 콘텐츠ㆍ광고 시장의 확대와 경쟁력 강화,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 스마트폰 통화 품질 평가 등 이용환경 개선
통신 분야에서는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된다.
방통위는 “내년 스마트폰 이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업자들에게 요금제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과 노인층을 위한 스마트폰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하고, 스마트폰 정액제에 포함된 무료 통화량을 확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반폰과 스마트폰,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간 등 단말기간 음성 통화 품질을 측정해 통화끊김 현상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내년 6월에는 이통사와 운영체제와 상관없이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앱스토어’ 서비스가 개시된다.
이밖에 무선트래픽 폭증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에는 수도권부터 차례로 4세대 이동통신인 LTE가 도입될 예정이다.
◇ 종편 등 신규 방송 서비스 활성화.. 방송통신 광고 시장 규제 완화
방통위는 종편 등 신규 방송서비스 활성화에 나선다.
내년에는 종편ㆍ보도전문 방송채널 등이 새롭게 등장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종편ㆍ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업자들의 성공적인 방송 개시를 위해 경쟁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관련 규제 수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유료방송사업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지상파 다채널방송서비스(MMS) 정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MMS는 유료 방송에 가입하지 않아도 지상파 방송만으로 현재의 채널보다 많은 채널을 활용할 수 있어 유료 방송 업계가 강력 반대 의사를 표시해왔다.
방통위는 MMS와 관련 필요시에는 운영 주체, 면허 방식, 채널 구성 등 관련 법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방송 사업자 등장에 따라 방통위는 방송통신 광고시장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내년도 국내 광고 시장 규모가 내년 국내총생산(GDP)대비 0.74%, 2015년에는 GDP 대비 1%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먼저 방송사와 외주사간 제작 협찬, 간접 광고 등을 상호 허용하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먹는 샘물 등 광고 금지 품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 광고 총량제, 중간광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 출자 공사 설립과 민영 광고 판매회사도 허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방송광고판매 회사 도입과 관련한 방송법이 현재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임에 따라 입법 지연시 중소 방송 지원 대책 등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3DTV, 클라우드 등 전략 서비스 육성
방통위는 3DTV, 클라우드, 사물지능통신, N스크린 서비스 등 전략적 서비스 육성에 나선다.
음성ㆍ동작으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차세대 스마트TV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내년부터 2012년까지 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품질과 이동성이 보장되는 차세대 네트워크 등 미래 인터넷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같은 기간동안 420억원을 투자한다.
이밖에 안경 없이 여러 위치에서 3D시청이 가능하도록 무안경 3DTV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고, 사물지능통신 확산을 위한 전파사용료 인하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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