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사실상 파업돌입

화물차 4500여대 운송거부...경계경보 발령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2일 오후 정부와 화물연대의 간담회가 무산되면서 이날 낮 12시 현재 전국의 화물차 4528대가 운송을 거부하는 등 사실상 파업에 돌입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위기경보(Yellow)를 경계경보(Orange)로 높여 발령하고 화주업계와의 간담회, 물류업계와의 간담회를 잇따라 가지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으나 물류운송 중단으로 인한 전국적 피해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

 

◇ 위기경보→경계경보 격상, '심각' 갈수도
 
평택항은 부두 출입로의 일부가 화물연대에 의해 봉쇄돼 평택.당진항의 운송률은 평소의 43%까지 떨어졌다.

 

부산항은 부두에 쌓여있는 화물의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장치율이 이날 오후 3시 현재 71%로 평소 60%를 훌쩍 넘어섰고 북항의 경우는 장치율이 83%까지 치솟아 부산항이 마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군산항과 대산항은 이미 하역작업을 중단했고, 광양항도 물류수송에 비상이 걸렸다. 대전과 충남 서산과 서천, 전북과 울산, 창원의 공단지역 등에서도 운송거부 사례가 보고되는 등 물류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예정대로 총파업에 들어가면 비조합원들의 '생계형 운송거부'가 늘어나면서 전체 파업차량이 지난 2003년의 5000대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상황에 따라 위기경보의 최고단계인 '심각(Red)경보'를 발령하는 것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 비상수송대책, '당근과 채찍'

 

정부는 9일부터 운영하던 관계부처 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이재관 국토부 제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대책본부로 격상시켜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대체수송능력 높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79개 열차 1975량인 철도수송을 임시화물열차 4개 100량을 추가로 투입해 매일 운송량을 200TEU 늘이고, 부산항과 인천항간에는 연안컨테이너 선박을 편성해 연안해운수송을 매일 175TEU 늘이기로 했다.

 

또 10톤 이상의 자가용 컨테이너 2800여대와 8톤 이상의 자가용 카고 1만300여대의 유상운송을 허용해 하루 운송량을 3800TEU 늘이고, 군 컨테이너 차량 100대와 인전인력 200명을 부산항.양산ICD 55대, 의왕ICD 40대, 광양항 5대 등 주요 물류거점에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파업참여 차량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도 분명하게 밝혔다. 파업참여 차량은 연간 최대 1490만원(컨테이너)에 달하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차량으로 운송을 방해하거나 도로를 막는 화물차는 곧바로 견인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파업초기부터 신속히 경찰력을 투입하는 등 강경대응하고 운송거부 사태가 국가적 경제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을 때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무개시명령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송종사자격 취소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반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차량은 고속도로(부산↔양산ICD) 통행료 면제, 운송방해에 대비한 경찰 에스코트, 차량파괴 등 손실발생 때는 보상도 해줄 예정이다.   

 

한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오후 무역협회에서 화주업계 간담회를 열고 "운송료 협상을 위해 화주업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