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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쇠고기 협상 이틀째..이견차 여전
수출증명(EV)프로그램 두고 '이견차'
2008-06-15 10:36: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한미 양국 통상, 농업 대표들은 한국시간으로 15일 오전 워싱턴에서 쇠고기 추가협상 이틀째 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 조율에 나섰으나 양측의 입장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협상을 끝냈다.
 
양측 협상단은 첫째 날 2시간 30분 동안 회담한 데 이어 이날도 USTR 청사에서 3시간 반 동안 회담을 벌였으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17일께 다시 만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회담이 끝난 뒤 "(협상을) 하루 쉬고 내부 협의를 한 뒤 다시 만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가 안팎에서는 양국 정부가 이틀 간 서로의 추가협상에 대한 입장을 확인한 상태에서 17일께 회담을 열어 최종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번 협상이 '매우 어렵게 흘러가고 있다'는 말이 외교가를 중심으로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재협상에 준하는 실질적 효과를 원하는 한국 측과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 미국 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즉 쟁점이 되고 있는 30개월 미만 소의 수출을 담보하기 위한 수출증명(EV) 프로그램에 대해 우리 측은 이를 미국 정부에서 보증해 줄 것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고 이에 반해 미국은 이 제도가 국제 통상규범을 위반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레첸 하멜 USTR 부대변인은 협상이 "어렵고도 중요하다(tough and critical)"며 상황에 따라서는 회담이 17일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회담 시작 직전에 한국측 협상단과 함께 USTR청사로 들어가면서 "끝나고 서울가서 (발표)하겠다"는 말 이외에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첫날 회담이 끝난 뒤 김 본부장은 "실효성을 거두는 회담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숀 스파이서 USTR 대변인은 "이 협상은 매우 중요해서 앞으로 두어 차례 만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하멜 부대변인은 회담 전망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해봐야 안다'며 양측이 협상에서 한미 양측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협상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거듭 밝혔다.
 
주미 대사관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본부장의 워싱턴 체류기간 중 협상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협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  withyo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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