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방 미분양 추가 보완 대책 검토"

"실질 분양가 인하될 수 있도록 할 것"

[뉴스토마토 장원석기자] 국토해양부가 지난 지방 미분양 대책의 효과를 보고 추가 보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국토부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택 가격 안정 기반 확보와 지방 임대 분양 등 여러 가지 이번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관찰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도 정책관은 실제로 분양가를 낮출 건설사가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질문에 대해 "직접적으로 분양가를 10% 이상 인하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나 계약금 정액제 등의 다양한 자구 노력을 통해 실질적으로 분양가가 인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택담보대출 상향조정은 분양가 인하 효과가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분양가와 공급 과잉을 조장한 건설업체를 지원한다는 모럴 해저드 논란에 대해서는 "개별 건설사 보다는 지방 건설 경기라는 게 지방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며 "전반적으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서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대책이 5가구 이상 소유한 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5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수요는 상당부분 차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기준시점이 취득이냐 계약이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잔금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혜택을 줄 수 밖에 없다"며 "다만, 주택담보대출 비율 상향 조정은 계약일을 중심으로 내년 6월 말까지 계약한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에게 지방 미분양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수도권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않고 있고 종부세나 양도세 문제를 손 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시점"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