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보장한다고 하면 우리는 믿어야 한다. 외국도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믿어야 한다. 서로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
- 한미정부간에 쇠고기 재협상 중이다. 한국의 촛불시위 등 대중의 압력과 시위로 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재협상을 제기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이 세계에 비춰지는 모습에는 부정적이거나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느냐.
▲ 어느 나라나 그 나라만의 문화나 특색이 있다. 이번 소고기 경우에는 특수한 사정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21세기는 디지털 시대가 됐고, 인터넷으로 의사를 직접적으로 노출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해결해 나갈 것이다. 특수한 상황이니 외국인들도 그렇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특별한 문화를 이해해 달라. 하지만 불법 시위를 폭력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는다고 본다.
- 내일 한미간 워싱턴 소고기 추가 협의가 잘 이뤄져 한국정부가 얻고 싶은 것을 얻게 된다면 한미FTA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 FTA 문제와 쇠고기 문제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FTA는 양 정부가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 부시도 한미FTA는 재협상이 없다고 했고, 임기 중에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이 넘었다. 정부가 미리 대처를 했다면 지금 같은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물류대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 화물연대 파업은 자주 있어 왔다. 이번에 화물연대 차주들이 파업한 이유 이해한다. 급격한 유가 인상으로 인한 생계형 파업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차주에 대해서 몇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화물차량이 과잉이 되어 있는데 감차에 대한 지원, 유류값이 비싸기 때문에 LPG로 교체할 때도 지원 등이다. 정부, 화주, 기업 모두의 이해가 필요하다. 근본적인 대책은 물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농산물의 경우도 그렇고 화물의 경우도 그렇고 물류 체계 바꾸는 근본적인 노력을 하겠다.
-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 소식은 있지만 총리 교체 소식은 없다. 총리가 바뀌나. 바뀐다면 누구로 바뀌고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인선기준은 무엇인가.
▲ 새 정부 출범 후 인사에 대한 질타를 많이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쇠고기 문제 협상 하는 가운데 총리도 모두 미국에 가서 여러 차례 협상을 하고 있다. 어제 청와대 수석이 (미국에서) 돌아와서 바꾸겠다고 밝힌 것이다. 내각은 조속히 교체하도록 하겠다. 하지만 청와대는 개개인의 문제보다는 새롭게 출발한다는 차원에서 7개 수석과 실장이 함께 개편되는 것을 어제 발표했고, 이제 조만간에 인사 발표가 있을 것이다.
- 정부의 인터넷 통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 이번 OECD장관 회의는 아시아에서 처음이다. 인터넷 선진국가로써 바이러스와 사이버 테러 등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문제도 있었다. OECD 회원들이 얘기 했다.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라 꾸준히 노력해야 인터넷 문화가 선진화 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사이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따라서 국제 공조와 관련된 문제지 우리나라에 국한 된 것이 아니며, 인터넷을 통제하는 구시대적 발상은 하지 않는다. 정부도 인터넷을 통한 소통 방법을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측면에서 검토중이다.
- 공기업 민영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 생각은.
▲ 공기업 민영화는 옳지 않은 표현이다. 공기업 선진화라고 표현해야 한다. 일률적으로 모든 것을 민영화 하는 것이 아니다. 상당한 수의 공기업이 정부의 보조를 받으면서 독점적인 상황에서 너무 균형 맞지않게 처우가 높다는 국민들의 비판이 많았다. 따라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가며 점진적으로 통합할 수 있으면 하고, 민영화 할 수 있으면 하겠다. 9월에 정상적으로 국회가 돌아가면 그 때 법으로 추진을 해야지 당정이 협의를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민영화 되면 가격이 오르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데 그럴 일 없다. 가스, 물, 전기, 의료보험 등이 모두 민영화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애초부터 민영화 계획이 없다.
- 매번 인사 때마다 망신이다. 개각에서 진보진영의 인사까지 아울러 장관에 등용할 생각이 없는지, 민생경제가 어려운데 책임을 져야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인데 이를 반영할 의사는 있는가.
▲ 인사의 폭을 넓히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그런 의사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될 때마다 사람을 바꾸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 과거 우리 정권에서 평균 장관의 임기가 정말 짧았다.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된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다. 자세한 인사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안정적으로 할 것이다.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바꾸면 한달의 한번씩 바꿔야 한다. 하지만 계획은 7월 하반기 경제 운영계획 발표할 때 서민들의 위해 물가 안정을 위해 경제 운영방향을 잡도록 하겠다. 세계적 현상에서 서민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생각하겠다.
- 새 정부 출범이후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해외 요인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 기조도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정책기조가 지금은 바뀐 것 아닌가. 성장에서 안정정책으로 전환했다면 실업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물가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하반기 경제 운영을 위기 대처를 준비하고 있다. 서민들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물가 안정, 서민 안정으로 방향을 변화시켰다. 여기서 경제 성장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산업체제를 바꾸고 세계 자원을 확보하는 문제 등 할일이 많다. 일본은 1차 오일쇼크 이후 많은 자원을 확보했지만 우리는 자원 확보를 많이 못했다. 따라서 국정운영 방침 바꾸지 않을 수 없다. 자원 확보 문제로 산업 구조를 바꾸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성장 방법 모색 중이다. 중동에 역사에 유래없는 플랜트 수주 등의 노력을 통해 위험상쇄하겠다. 위기 속에서 새로운 분야를 검토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