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작은 정부를 통해 성장을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가 이 같은 국정철학에 걸맞은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공동으로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23~27일까지 KDI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이른바 'MB노믹스' 로 불리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방안의 핵심인 성장능력 제고를 위한 재정정책 방향을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연구개발(R&D), 산업 중소기업, 사회복지, 수송 교통 등 총 12개 분야 15개 과제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R&D분야에서는 연구장비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공동 활용 방안 등이,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신 성장동력으로서의 신 재생에너지 육성 전략 등이 논의된다.
교육은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개선 방향 등이, 수송 교통 분야에서는 필요한 시기에 싼 값에 공공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를 확보해 두는 제도인 'Land Bank' 모델 등이 토론 대상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분야별 재정 투자 방향뿐만 아니라 조세제도, 국고 등 '세입' 분야까지 포괄해 재정정책 전반이 논의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이명박 정부에서의 변화된 철학기조인 작은 정부를 위한 각계의 의견을 가감없이 듣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며 "토론에서 나온 결과들은 정부의 공식 입장과 완전히 일치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한 후 각 부처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내년 정부예산안과 함께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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