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주기자] 인사청문회 대상에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의장실 직속기구인 '의정활동지원강화 자문위원회'는 5일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의정활동 강화 방안'을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대상은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국가인권위원장까지 포함해 더욱 확대된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한국은행 총재나 공정거래위원장과 같이 국가의 주요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공직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전진영 입법조사관은 "한은 총재나 공정거래위원장 등 경제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직의 경우엔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회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국회의장 의견으로 해당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에 제시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임효주 기자 there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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