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원석기자] 정부가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등 5개 광역 경제권과 강원권, 제주권 등 2개 특별 광역 경제권으로 나누는 5+2 권역별 전략으로 개발한다.
이를 위해 9조원 가량의 재정을 20개 내외의 소규모 사업군으로 통합해 지원해 지방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기업도시와 경제자유구역내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1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정부의 지역발전 기본방향은 ▲ 지방분권 ▲ 특화 ▲ 협력·경쟁 ▲ 광역경제권중심 등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전국 어디에서 살던지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다.
이를 위해 전국을 ▲ 3대 해안벨트(남해, 서해, 동행안)와 남북교률접경 벨트를 포함한 4대 초광역권 ▲5대 광역 경제권(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과 2개 특별 광역 경제권(강원권, 제주권)으로 나누는 5+2 권역별 전략 ▲ 대도시 제외 전국 162개 시.군과 농어촌을 연계하는 기초 생활권으로 나누어서 개발한다.
이중 이명박 정부 지방 발전 전략의 핵심은 5+2 광역경제권 개발로 이를 위해 재정과 세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규제도 풀어줄 계획이다.
재정 지원방안으로는 현재 7조6000억원 규모의 균형발전특별회계를 9조원 가량의 지역.광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 하고, 이중 지역 몫의 재정인 지역계정 약 4조원도 세부사업을 20개 내외의 사업군으로 통합해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 약 210개의 세부사업별로 보조하던 것이 사업군이 대폭 축소됨으로써 지방이 보다 자율적으로 재정을 활용할수 있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존에 없던 세재 재량권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재 지원방안으로는 기업유치 실적 등이 지방 재정여건 개선으로 연계되도록 지역발전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기업유치 실적이 좋은 지자체는 추가로 세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도시에 입주하면 세재를 감면해 주는 업종을 기존 제조.물류업에서 문화산업으로 까지 확대하고 규제 일몰시한도 내년까지에서 오는 2011년 까지 연장 하며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의절차를 생략하고 조세감면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기업도시,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규제도 대폭 푼다. 시·도지사에게 규제권한을 대폭 위임해 각종 개발시 필요한 사업 인.허가 속도를 높이고,재정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차관, 자치단체장이 참가하는 시·도경제협의회를 설치해 상시 규제개선 채널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전국을 남해, 서해, 동해 등 3대 해안벨트와 남북교류 접경 밸트를 포함한 4대 초광역권으로 개발하며 균형위 주도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중 기본 구상을 발표한다.
또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 162개 시군을 기초생활권으로 설정해 낙후진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레저.휴양도시 개발로 소득을 개선할 계획이며 오는 10월중 균형위 중심으로 세부적인 추진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광역발전특별회계과 지역발전인센티브 도입,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세재지원 확대를 위한 관련 법개정안으로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지역발전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쯤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발전정책 5대 추진전략
(자료=국가균형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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